이미선 임명 수순…문대통령, 19일 순방 중 결재할 듯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주식 과다 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자 보수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가 오는 18일까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에 대한 청와대발 항복 요구서”라며 “앞으로 국회 위에서 청와대가 군림하겠다는 선언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오만과 교만이 절정에 달했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는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모셔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이 후보자를 사퇴시키거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부적격을 넘어서 자격 상실 후보라며 맹공을 폈다. 김 원내대표는 “여론조사에서도 이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평가가 절반이 넘는 55%에 달한다”면서 “청와대가 국민 여론쯤은 무시하기로 작정한 게 아니라면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잘못된 인사검증에도 거수기 역할을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각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청, 사실상 임명강행 수순…야권 “정권 오만함 절정에 달해”

하지만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불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이 후보자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적극 엄호했다. 이해찬 대표는 “대체로 노동문제에 관해 좋은 판결을 했다는 보고를 많이 받았다”면서 “내부정보를 갖고 주식 거래를 했으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결격 사유는 아니다”고 방어막을 쳤다.

이 대표는 이 후보자 임명에 대한 부정 의견이 많이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지난주 목요일쯤 나온 조사인 것 같은데 주말을 경과하면서 호의적인 논평이 나왔다”면서 “지금은 (조사를 다시 하면) 조금 더 좋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주장 중 사실로 확인된 위법 사실은 없다”면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로 더 이상 국회를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임 재판관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18일 만료된다”면서 “헌법재판소 업무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18일을 기한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18일까지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9일 임명안을 재가하고 발령을 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새 재판관들의 임기는 19일부터 바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른 문 대통령은 오는 19일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미선·문형배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현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공직자는 15명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