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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가보조금 유용’ 등 의혹 관련 국기원 압수수색

검찰, ‘국가보조금 유용’ 등 의혹 관련 국기원 압수수색

기사승인 2019. 04. 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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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의 수십억원대의 국가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주 국기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유철 부장검사)는 지난주 서울 강남구 국기원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사의뢰 사건과 관련해 지난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기원의 회계 관련 자료와 인사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오현득 전 국기원장의 횡령 등 혐의와 관련해 국기원 이사회 운영, 법인 사무운영, 태권도 해외 특별심사제도 등의 업무와 국가보조금이 투입된 사업들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당시 국기원은 주무관청인 문체부의 승인 없이 수익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했으며 소송 착수금 비용 지급, 명예·희망퇴직금 지급, 국기원 연수원장 채용 등에 있어 절차에 어긋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태권도 시범단 운영 및 해외 파견과 관련해 수십억원 규모의 국가보조금이 유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는 국고 환수조치를 포함해 지적사항 27건에 대해 국기원 측에 조치를 요구했으며 명예·희망퇴직 처리, 퇴직 수당을 과다 지급 등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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