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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퀄컴 31조 특허소송 시작, 패배 땐 치명타

애플-퀄컴 31조 특허소송 시작, 패배 땐 치명타

기사승인 2019. 04. 17.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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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샌디에이고 연방법원 공개변론 시작
애플 "퀄컴, 모뎀 칩값과 특허사용료 이중 청구" 270억달러 손배
퀄컴 "애플, 로열티 지급계약 위반" 70억달러 맞소송
USA-CES
애플과 퀄컴의 최대 270억달러(30조7000억원)의 특허소송이 본격화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은 16일(현지시간)부터 애플-퀄컴 특허소송의 공개변론에 들어갔다. 9명의 배심원단이 구성됐으며 앞으로 5주간 소송이 진행된다. 사진은 퀄컴이 지난 1월 9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전자전시회(CES)에서 5세대(5G) 통신 모뎀 칩을 알리는 모습./사진=라스베이거스 AP=연합뉴스
애플과 퀄컴의 최대 270억달러(30조7000억원)의 특허소송이 본격화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은 16일(현지시간)부터 애플-퀄컴 특허소송의 공개변론에 들어갔다. 9명의 배심원단이 구성됐으며 앞으로 5주간 소송이 진행된다.

애플의 팀 쿡, 퀄컴의 스티븐 몰렌코프 최고경영자(CEO)도 직접 증언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쟁점은 ‘로열티’ 산정방식이다. 통신 모뎀 칩을 공급하는 퀄컴은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애플에 대해 단말기 도매공급가의 약 5%를 특허사용료로 요구하고 있다.

애플은 “퀄컴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로열티를 부과했다”며 최대 270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칩값과 특허사용료를 이중으로 청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퀄컴은 “기존 로열티 부과방식에 문제가 없으며, 애플이 로열티 지급계약을 위반했다”면서 70억달러(8조원)의 맞소송을 제기했다.

어느 쪽이 승소하든 글로벌 모뎀 칩 시장이나 스마트폰 지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원과 배심원단이 애플 측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퀄컴으로서는 기존의 로열티 부과방식을 고수하기 어려워지게 돼 비즈니스 모델에 치명상을 입게 된다. 당장 퀄컴의 모뎀 칩을 사용하는 다른 모바일 제조업체들도 ‘도미노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퀄컴이 승소하면 5G 스마트폰 등 애플의 사업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특허공방과 맞물려 퀄컴의 모뎀 칩 공급이 끊기면서 애플은 최신형 스마트폰에 인텔의 모뎀 칩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5세대(5G) 모뎀 칩을 생산하는 곳은 퀄컴과 삼성전자, 중국 화웨이 정도여서 애플은 퀄컴 이외에는 당장 5G 모뎀 칩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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