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장비 반출 승인

대북제재위, 한국 정부 요청, 만월대 공동발굴 사업에 대한 제재면제 승인
예외적·한시적 제재면제 인정, 인도적 사안서 남북 문화재 협력사업으로 면제 확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6일(현지시간) 고려시대 궁궐터인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에 필요한 장비의 대북반출을 승인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사진=뉴욕 신화=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6일(현지시간) 고려시대 궁궐터인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에 필요한 장비의 대북반출을 승인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날 오후 우리 정부가 신청한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을 위한 장비의 대북반출에 대한 제재면제를 승인했다.

기존 대북제재는 유지하면서도 남북 간 협력사업에 대해 예외적·한시적 제재면제를 인정한 것이다. 인도적 사안과 관련해 주로 이뤄져 온 제재면제가 남북 간 문화재 관련 협력사업으로까지 이어져 주목된다.

대북제재위는 그동안 장애인 및 아동 지원, 의료·식수·식량 지원 등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제재면제를 허용해왔다. 지난달에는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한 장비의 대북반출에 대해서도 제재면제를 인정했다.

대북제재위는 장비나 물품의 구체적 목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는 전원동의(컨센서스)로 운영되며 제재 면제가 이뤄진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달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만월대 공동발굴 사업에 대한 제재면제와 관련, 미국과 사전 협의를 거쳤다.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사업은 2007년 시작됐으며 그동안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계속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제8차 조사가 이뤄졌다.

남북은 만월대 궁궐터 25만㎡ 중 서부건축군 3만3000㎡를 조사해왔으며, 이 가운데 1만9000㎡에 대해 조사를 통해 건물터 약 40동과 축대 2곳, 대형 계단 2곳, 유물 1만6500여 점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