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보석에 與 “판결 존중” VS 野 “공정한 재판 포기”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

법원이 17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자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범여권 진영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공정한 재판의 포기”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김 지사의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경남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아울러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김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도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린 판단으로 본다”며 “앞으로 차질없이 지사직을 수행해주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내놨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합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정 대변인은 “현직 도지사인 김 지사의 구속은 홍준표 전 지사 등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나 일반적인 불구속 재판 원칙 등에 비춰봤을 때 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한 것 자체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증인 및 관계자들에 대한 협박이자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창출의 일등 공신이자 살아있는 최고 권력을 풀어놓는데 증거인멸과 주요 증인에 대한 회유와 압박이 없을 것이라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어불성설의 결정” “청와대 눈치보기”라며 날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공범인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만 풀어주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남은 재판에서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