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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국 영상 스트리밍 앱 ‘틱톡’ 금지…인도 내 콘텐츠 규제 강화되나

인도, 중국 영상 스트리밍 앱 ‘틱톡’ 금지…인도 내 콘텐츠 규제 강화되나

기사승인 2019. 04. 1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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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중국의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인 ‘틱톡(TikTok)’ 사용을 금지하고 나섰다. 15초 이내의 짧은 동영상을 찍고 공유하는 이 플렛폼이 소아성애와 음란물을 확산한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 다만 이같은 문제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다른 소셜네트워크사이트(SNS)에도 별반 다를 것 없이 포착되고 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인도에서 대규모 컨텐츠 검열이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가디언지의 1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인도 규제당국은 구글과 애플측에 다운로드 플랫폼 내 틱톡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인도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이날 오후를 기준으로 틱톡 앱의 다운로드를 막았다. 곧이어 다음날 애플 스토어 측도 인도 내 틱톡 앱다운을 막았다.

앞서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 법원은 3일 “틱톡 앱을 이용하는 아동이 포르노 등 해로운 콘텐츠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어린아의들의 사고방식을 망쳤다”고 주장, 정부에 틱톡을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틱톡을 운영하는 중국 바이트댄스 테크놀로지 측은 이같은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며 인도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에서 다시 지방법원으로 온 이번 건은 오는 24일 재심을 앞두고 있다.

인도는 틱톡의 가장 큰 시장 중 한 곳으로, 이 지역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1억 2000만 명에 달한다. 이에 틱톡 측은“인도 사법 시스템에 신뢰를 갖고 있다”며 “1억 2000만 명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틱톡은 인도와 인접한 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에서도 사용 금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들 국가 역시 어린 연령 층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음란물 유포가 확실히 우려할 만한 이유이지만, 명확한 경계선이 정해져 있지 않아 앱 사용 금지를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틱톡과 유사한 유투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의 SNS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 또 틱톡이 기술적 플렛폼 개선 등을 통한 문제 해결을 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도가 틱톡 앱을 금지한 것이 광범위한 인터넷 검열을 위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인도 언론인 테크2(Tech2)는 이와 관련 “유투브·인스타그램 등도 인도 내 사용이 막힐 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을 추구하는 인도 단체 IFF에 따르면 이미 인도는 약 250개의 웹사이트 접근을 막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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