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보사 종합검사에 ‘한화생명’·손보는 ‘메리츠화재’ 확정

불완전판매 등 집중 검사
하반기 삼성생명·DB손보 전망

금융감독원이 4년만에 부활시킨 종합검사의 첫 타자로 생명보험사에서는 한화생명, 손해보험사에선 메리츠화재가 확정됐다. 하반기에는 보복검사 논란이 일었던 삼성생명과 DB손해보험이 금감원 종합검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메리츠화재에 종합검사 사전 통보 및 사전자료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당초 손보업계 첫 종합검사 대상자로 D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를 놓고 고민했으나 보험대리점(GA) 채널을 통한 외형 확장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메리츠화재를 먼저 검사키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업계에서는 금감원 종합검사 유력 후보로 메리츠화재를 지목해 왔다. GA채널의 높은 수수료 정책을 통해 외형이 급격이 불어나면서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보호 평가 지표 등이 악화됐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메리츠화재는 주요 손보사 중 불완전판매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메리츠화재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1%로 삼성화재 0.09%, DB손해보험 0.07%, KB손해보험 0.07%, 현대해상 0.06%보다 높았다. 불완전판매비율과 함께 금감원 소비자보호 지표 항목 중 하나인 민원건수도 증가세다. 메리츠화재의 지난해 민원건수는 3718건으로 전년(3471건) 대비 7.1%가 늘었다.

지난 11일에는 보험사로는 처음으로 한화생명이 금감원 종합검사 대상으로 확정됐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민원건수가 많고 즉시연금 지급 문제를 두고 금감원과 갈등이 있었던 삼성생명을 종합검사 1순위로 거론했다. 하지만 정치권 등 금감원의 보복검사 논란이 일자 한화생명을 먼저 지목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은 “보복검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등을 중점 사항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 사전자료는 되도록 간소화 하는 등 종합검사 수검회사에 대해서는 전후 3개월 동안 다른 부문 검사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송중으로 법원의 최종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