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가해자, 조현병 관련 “편집형 정신 분열증 확인”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현장 모습./연합

18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손수호 변호사가 출연해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이날 손수호 변호사는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다 죽였다, 다 죽이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외치기도 했다. 경찰이 이렇게 확인했다. 2010년에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됐는데. 그때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 감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편집형 정신 분열증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후에도 보호 관찰 대상이었다. 실제로 조현병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 또 2011년에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그때 사유가 조현병이었다. 조현병으로 인해 노동을 하지 못하는 거였다"고 말했다.

또한 가해자의 계획적 범죄 가능성에 대해 "휘발유를 미리 준비했다. 그 후에 방화했다. 그리고 또 복도식 아파트에 있는 유일한 통로,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주민들을 살해했다. 게다가 흉기 중에 하나는 평소에 집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종류다. 따라서 이 범행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준비된 범죄로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조현병 환자라고 해서 범죄를 계획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조현병에 대해 "사고, 감정, 지각, 행동. 이런 인격의 여러 측면에 걸쳐서 상당히 다양한 이상적인 질환을 일으키는 정신 질환이다.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폭력 성향을 가지게 될 우려는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학회나 유명한 병원들의 자료를 보면 조현병이 매우 복잡한 질병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조현병 환자는 무조건 폭력성이 있다. 조현병 환자는 무조건 강력 범죄로 연결된다. 이렇게 단정시키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다. 일반인에 비해서 더 폭력적이라는 근거를 찾기가 의학적으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건이 이야깃거리로 소비되고 끝나면 안 된다. 가짜도 있다. 조현병 주장하는 사람 중에 가짜도 있다. 더 엄벌에 처해야 되는 부분이다. 서두에 말씀드린 끝나지 않은 숙제다. 근대사법의 숙제"라고 밝혔다.

그는 "인권이냐 사회 안전이냐. 인권도 중요하다. 조현병 환자의 사생활도 당연히 보호돼야 되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되면 안 된다. 조현병 환자 모두를 전체를 하나로 취급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하지만 또 일반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도 중요하다.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다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면 오히려 조현병 환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져서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 균형점이 어디인가, 어디로 이동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