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공직자 생각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더 중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발언 "네거티브 규제로 대대적 전환" 기관장 지원 당부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네거티브 규제 적용 과제를 확정하며 “법령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의 생각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우리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대대적으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기관장들의 세심한 지원을 당부했다.

포지티브 규제는 허용 되는 것 빼고는 모두 안된다고 규정하는 것이고, 네거티브 규제는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된다고 규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적용할 132개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이 총리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규제 샌드박스와 함께 우리 정부가 의욕적으로 계속하는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17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대응을 지적했다.

이 총리는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며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범인은 오래전부터 이상행동을 보였고 따라서 그런 불행을 막을 기회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그런 참사를 미리 막을 수는 없었는가 등 돌이켜 봐야 할 많은 과제를 안게 됐다”며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그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이 총리는 오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로 지정된 봄 여행주간을 맞아 국내 관광 활성화도 당부했다.

그는 “큰 산불이 났던 강원도 동해안에 관광이 회복되고 있어서 불행 중 다행”이라며 “고통을 겪는 곳을 찾아 힘이 돼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이번 주말에는 더 많은 분이 동해안을 찾아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요즘 조선 수주가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아직도 어렵다”며 “거제·통영·울산·군산·목포·해남 등에도 많이 가셔서 도움이 돼드리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