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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자치분권시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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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자치분권시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강의

김주홍 기자 | 기사승인 2019. 04. 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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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국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설계의 유일한 비전"
2차 정치 아카데미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자치분권시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의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는 모습/제공 = 경기도의회
수원 김주홍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원장 김현삼 의원, 안산7)이 주최, 주관하는 정치아카데미 2강이 지난 17일,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의 ‘자치분권시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의 주제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정윤경 정치아카데미교육원 사무총장(군포1)의 사회로 열렸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는 제9대 전반기부터 지방정치인을 위한 인문학과 정치현안 등에 대한 지식확대를 목적으로 설치한 도의원 교육과정이다. 2019년 상반기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지방의회 교섭단체가 주최, 주관해 중앙당으로부터 교육연수시간을 인정받는 공식 강좌로 개설됐다.

이날 강의를 통해 김두관 국회의원은 “1919년 3.1 운동 이후 지난 100년간 대한민국의 역사는 국민이 만들어 온 역사”이며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평화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부(富)와 지역의 양극화와 갈등이 심화돼 왔고 30년 이내 226개 지역 중 약 40%에 해당하는 89개 지역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역이 자율과 책임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골고루 균형있게 발전하며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치분권국가’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고 역설했다.

김두관 의원은 “독일과 스위스 등 유럽 선진국들은 자치분권국가였기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며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동서독의 통일과 통합에 ‘자치분권’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예를 들면서 분단된 대한민국에도 ‘자치분권’은 한반도의 통합과 평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 지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두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한반도새100년위원회 비전추진위원장으로서 당의 새로운 100년 설계의 비전을 설명하면서 ‘경기도가 평화와 번영의 신북방경제시대의 선봉장’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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