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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해야…의료인 과도한 배려에 분노”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해야…의료인 과도한 배려에 분노”

기사승인 2019. 04. 1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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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자 유족 등 단체, 수술실 환자 안전·인권 위한 기자회견 개최
의료사고 CCTV 법제화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가 18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릴레이 1인 시위 100일째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한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유족·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은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가한 모습. /김서경 기자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에서 ‘릴레이 1인 시위 100일째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한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유족·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주최 측은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이날까지 100일간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한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다른 한 손으로 ‘수술실 환자 인권 CCTV’, ‘릴레이 1인시위 100일째’, ‘무자격자 대리 수술 다른 의사 유령 수술 의사면허 영구 박탈’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이은영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처장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 진행, 결국 환자가 뇌사에 이른 사고를 시작으로 심지어 국립 병원에서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나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했다”며 “지난 15일에도 경기도 분당 한 대학병원 신생아 낙장 사망 사고 등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최성철 암시민연대 대표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의료인들이 대부분이라 믿었던 수술실에서는 대리 수술, 의료 사고 은폐뿐 아니라 수술실 내 생일파티, 수술 중 휴대폰 사용 등 황당한 일도 일어났다”라며 “(이 같은 일은) 수술실에서 각종 처치, 수술 받는 환자들에게 고통과 공포를 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인들은 환자 인권 해를 이유로 들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개인 사생활 노출을 감수해도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에 찬성한다”며 “이 같은 현실을 만든 이는 의료인 당사자들”이라고 덧붙였다.

17년째 환자 운동에 앞서고 있는 안기종 환연 대표는 “작년 응급실 폭행, 임 교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의료인을 보호하는 법안이 20개 이상 발의됐으나 무면허 의료 행위로 인한 사고 피해자를 위한 법안은 2개에 그쳤다”며 “의료인이 피해 입거나 사망하면 서로 앞다투어 법안이나 관련 대책을 만들지만 의료 사고 피해자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나 의료에 있어서는 아니었다”며 “정부와 국회가 의료인에게 하는 과도한 배려에 분노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날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 대표로 참가한 고(故) 권대희 어머니 이나겸씨는 과다출혈로 숨진 아들의 사고를 설명한 뒤 “폐쇄회로(CC)TV가 없었다면 죽음의 이유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씨는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들이 환자 안전을 위해 외치는 소리를 외면하지 말라”라며 “진실이 왜곡될까 두려워 아들이 죽어가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지금도 본다”라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무자격자 대리 수술은 ‘반인륜 범죄’”라며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법제화 △무자격자 대리 수술 의료인 행정처분 공개 및 면허 박탈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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