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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터뷰]신상범 군정위 수석대표 “군정위 정상화가 한반도 긴장완화 시작”

[단독인터뷰]신상범 군정위 수석대표 “군정위 정상화가 한반도 긴장완화 시작”

기사승인 2019. 04. 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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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66년전 정전협정 기본정신 돌아가자 의미"
군정위.중립국감독위 제역할 다할때 남북군사적 신뢰 구축
전작권 전환 후에도 연합사 임무.편성 크게 달라지지 않아
신상범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인터뷰3
신상범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겸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참모장(육군소장)이 18일 서울 용산기지 집무실에서 아시아투데이와 단독인터뷰를 하고 있다. / 정재훈 기자 hoon79@
신상범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겸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참모장(육군소장)은 18일 “정전협정 당시 합의한 군사정전위원회를 약속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표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9·19 군사합의는 66년전 정전협정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신 수석대표는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더 좋아질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합의를 잘 지키는 것, 즉 신뢰”라며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 해답은 이미 우리가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 수석대표는 “이미 정전협정에서, 그리고 9·19군사합의에서 적대행위를 금지했다”며 “군정위를 약속대로 운영하고, 중립국감독위원회(NNSC)가 제 기능을 한다면 군사적 신뢰가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 수석대표는 “군정위와 중감위의 시스템을 잘 유지하는 것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으로 가더라도 한반도를 좀 더 안전한 평화의 길로 이끄는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년 사이 군사 분야를 포함해 남북관계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로서 평가는?

“개인적으로 남북관계가 과거의 도발과 긴장 국면에서 대화와 협력의 국면으로 전환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최근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2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도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볼 때 북한이 다시 예전의 입장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대화가 지속된다면 궁극적으로는 합일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군정위 수석대표로서 모처럼 찾아온 대화와 협력의 선순환이 지속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을 추구하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의 정전상태를 잘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평화둘레길 조성계획이 발표됐다. 한국정부는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고, 유엔군사령관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유엔사는 DMZ 평화둘레길 조성과 관련해 계획단계부터 국방부와 긴밀히 협조해 왔다. 최근에는 유엔사 참모장, 군정위 비서장 등 관계관들이 DMZ 평화둘레길 예정지역을 찾아 긴밀히 협조하기도 했다. 유엔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유엔사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관광객의 안전이다. 안전보장을 위한 세부 요건들을 국방부와 협조 중에 있다. 특히 DMZ 안 도보로 이동하는 둘레길은 미확인 지뢰지대와 인접한 구간이 많기 때문에 유엔군사령관의 최종승인에 앞서 유엔사와 국방부가 지뢰탐지와 완전한 제거, 차단 펜스 설치, 긴급 의무후송 계획 등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세부 협의를 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와 맞물려 종전선언이 거론되고 있다.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간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유엔사와 군정위에 어떤 변화가 오나?

“종전선언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정치적 선언이 될 수 있다. 종전선언이 이뤄지더라도 유엔사와 군정위의 위상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1953년 7월 27일 조인된 정전협정에는 ‘협정의 각 조항은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정에 의해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66년 간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았던 정전기능들이 평화체제 전환 때는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평화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전협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는 유엔사와 군정위가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되 변화의 방향을 정교하게 인식해 역동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올해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첫 단계인 최초작전운용능력(IOC)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어떻게 진행되나?

“전작권 전환은 한·미 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여기서 조건이란 연합방위 주도에 필요한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대응능력, 안정적 전작권 전환에 부합한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을 말한다. 한·미 두 나라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세분화하고 주기적인 평가와 검증을 통해 체계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실시될 IOC 평가는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이 주도하게 될 연합사의 임무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현재 연합사의 임무와 편성은 크게 변화되는 것은 없다. 다만 현재는 미군인 연합사령관의 직책을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한국군이 맡게 된다. 따라서 올해 IOC 평가에서는 한국군이 연합사령관으로서 전구작전을 지휘하게 된다.”

-IOC 평가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전작권 전환은 언제쯤 되나?

“전작권 전환 시기는 언제라고 정확히 단정 지을 수가 없다.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냐는 조건이 충족됐을 때 전환이 이뤄진다. 그래서 각 조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평가와 검증이 중요하다. 올 해 IOC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수차례의 평가와 검증이 있다. 한·미 공동 평가를 통해 조건이 갖춰졌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전작권 전환이 이뤄진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한·미 두 나라의 긴밀한 협조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의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한·미 동맹 최일선에서 현재의 동맹을 평가한다면? 보다 공고한 동맹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한·미 동맹과 한·미 연합방위 중심에는 연합사가 있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때에도 한·미 국가통수권자들이 다양한 전략적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통해 이를 뒷받침했다. 앞으로도 연합사는 한반도에서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통해 이를 뒷받침할 것이다. 연합사 장병 모두는 한·미 동맹의 최일선에서 지난 41년 간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가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의 중심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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