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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폐차’ 20만대 이상 추가지원

‘경유차 폐차’ 20만대 이상 추가지원

임유진 기자 | 기사승인 2019. 04. 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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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민생추경안 25일 국회 제출
산불복구 일자리 2000명 이상 추가
지진 피해 중기 정책 자금도 포함
[포토] 손 맞잡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5일 강원도 산불 복구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5월 임시국회 내 통과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안 핵심 사업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강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이재민 취업, 취약계층 생계 지원을 위한 희망근로 사업에 2000명 이상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산림 복구와 소방 헬기 등 장비 보강,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확충 방안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포항 지진 피해에 대한 지원도 추경안에 담았다.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정책 자금을 포함키로 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 등 민생지원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기존보다 20만대 더 늘리기로 했다. 소규모 사업장에 미세먼지 방지시설과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도 추진한다.

조 의장은 “미세먼지 저감 핵심 사업에 지원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면서 “민간의 규제이행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부담 비율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 250만명 이상에게는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도 보급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등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크게 늘려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도 포함됐다. 일자리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을 반영할 방침이다.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 업소 1826곳에 스프링쿨러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 강화와 선제적 경기 대응을 통한 민생경제 긴급지원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강원 산불 등 대형 재난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노후도로 등에 대한 안전 투자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면서 “고통받는 서민의 생계 안전과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도 보다 촘촘하게 보강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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