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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어지는 아베 정치적 레거시…6월 러일 평화조약 합의 결국 ‘불발’되나

멀어지는 아베 정치적 레거시…6월 러일 평화조약 합의 결국 ‘불발’되나

김예진 기자 | 기사승인 2019. 04. 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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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Olympic Minister Resigns <YONHAP NO-4959> (AP)
사진=/AP, 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정치적 레거시(유산)’로 삼으려 하는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체결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영토분쟁 지역인 쿠릴열도(쿠릴 4개 섬)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 일본은 오는 6월 자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계기로 러·일 정상회담을 열고, 평화조약 체결의 밑그림에 합의하는 청사진을 그렸다. 쿠릴 4개 섬 가운데 최소한 2개의 반환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 정작 러시아는 반환은 커녕 협상 테이블에서 떠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마이니치신문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와 일본이 추진중인 평화조약 체결과 관련, 당초 목표로 했던 ‘6월 대략 합의’는 물 건너 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쿠릴 4개 섬 반환에서 2개 섬 반환으로 기존 전략을 수정했음에도 양국의 협상이 ‘도돌이표’를 찍고 있는 것.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러시아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쿠릴 4개 섬 가운데 2개 섬을 일본에 반환하는 내용이 담긴 일소공동선언(1956년)을 바탕으로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한 것. 그러나 러시아의 속내는 달랐으며, 징후는 양국 담당 장관들의 1월 중순 실무회담에서 곧장 드러났다. 러시아가 이 협상에서 쿠릴열도에 대한 역사 인식과 함께 어느 국가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꺼낸 것. 더구나 러시아는 쿠릴 섬 반환 이후 섬에 주일미군이 들어오면 안보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양국 담당 장관들의 실무회담 이후 아베 총리는 국회 답변이나 2월 7일 ‘북방영토(쿠릴열도의 일본명)의 날’ 행사에서 ‘러시아의 불법 점거’나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자극적 표현들을 피했다. 러시아가 협상 테이블에서 떠나기 위한 구실로 삼을까 눈치를 본 것. 이후에도 일본은 러시아와 협상을 진전시키고자 공을 들였지만 지난 1월 하순 러·일 정상회담이나 2월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러시아는 쿠릴 섬 반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당초부터 쿠릴 섬 반환 의향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9월 푸틴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전제조건 없이’ 러·일 평화조약을 맺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영토문제 해결은 우선 보류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자”고 꼬리표를 달았다. 이것이 바로 푸틴 대통령의 본심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시말해 일본이 헛물을 켰을 공산이 크다는 것.

사실 쿠릴 섬 반환에 대해서는 러시아 내 여론도 나쁘다. 푸틴 정권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남부의 크림반도를 편입, 지지율이 80~90%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여름 연금수급 연령 인상으로 60%까지 지지율이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 겨울부터는 쿠릴 섬 일본 반환 반대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러시아 외교 소식통은 “(쿠릴 섬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반환이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일본에게 평화조약 체결을 연결고리로 천연가스 개발 등 대형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게 쿠릴 섬 반환이 빠진 평화조약 체결은 의미가 없다. 러·일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잇딴 협상이 쳇바퀴를 도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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