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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내일 이미선 임명…한국당 ‘강경 투쟁’ 예고

문재인 대통령, 내일 이미선 임명…한국당 ‘강경 투쟁’ 예고

홍선미 기자 | 기사승인 2019. 04. 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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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문형배·이미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난항
18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의견 차로 여당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연합뉴스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18일 무산됐다. 이에 따라 중앙아시아 3국을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현지에서 이들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이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청와대·여당과 한국당의 대립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미선·문형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해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당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후보자 청문보고서만 채택하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두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모두 채택하지 않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회의 자체를 보이콧했다.

이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당이 빠진 상태에서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만 단독으로 채택할 계획이었지만, 끝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문 대통령은 현재 중앙아시아 3국을 순방중인만큼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두 후보 임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오늘까지 국회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내일 임명안을 결재할 가능성이 크다”며 “두 후보자의 임기는 문 대통령이 재가한 날의 0시부터가 된다”고 전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19일 낮 현지에서 임명안을 재가한다 하더라도, 두 후보자의 임기가 19일 0시부터 시작된다는 뜻이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당은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인근 등에서 문재인정부의 고위공직자 임명 강행 등 국정 전반을 비판하는 장외투쟁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까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 해달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 ‘굴종 서약서’를 보내라는 것”이라며 “국회를 향해 감시와 견제라는 숙명을 포기하라는 겁박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의 보고서를 절대로 재송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일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당은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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