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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러 특검 ‘러시아 스캔들’ 수사결과 보고서 공개에 트럼프 “게임 끝”

뮬러 특검 ‘러시아 스캔들’ 수사결과 보고서 공개에 트럼프 “게임 끝”

기사승인 2019. 04. 1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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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러 특검, 트럼프 대통령, 사법방해 형사적 처벌 결론 못내려
대선 때 트럼프 캠프- 러시아 공모 사실 밝혀지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 왕좌의 게임 패러디 "게임 끝"
Trump Russia Probe
미국의 로버트 뮬러 특검팀은 18일(현지시간) 공개한 수사결과 보고서 편집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과 관련, 사법방해 시도는 있었지만 실패해 형사적으로 처벌할 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캠프가 러시아와 공모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고했다./사진=AP=연합뉴스
미국의 로버트 뮬러 특검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과 관련, 사법방해 시도는 있었지만 실패해 형사적으로 처벌할 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캠프가 러시아와 공모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인기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Game of Thrones)’을 패러디해 “게임 끝(GAME OVER)”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법무부는 18일 오전 11시(현지시간·한국시간 19일 0시) 22개월간의 뮬러 특검팀 수사결과 보고서 편집본을 의회에 보내고, 특검 웹사이트를 통해 내용을 공개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보고서 전체 내용이 담긴 편집본을 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법무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사법방해 의혹 증거를 특검이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에 대해 ‘기소 판단’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 대통령의 행위와 의도를 봤을 때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혐의라고 판단한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448쪽 분량의 보고서는 사법방해 의혹과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및 트럼프 캠프 공모 의혹, 트럼프 대통령 서면조사, 각종 관련자 및 증인들의 진술 등을 정리했다.

특검은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과 사법방해 의혹 조사를 포함한 수사에 대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여러 행위를 발견했다”며 “대통령은 수사를 통제하려는 일련의 행위들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APTOPIX Trump Russia Probe
윌리엄 바 미국 법무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로버트 뮬러 특검팀의 보고서 전체 내용이 담긴 편집본을 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법무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사법방해 의혹 증거를 특검이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 트럼프 캠프-러시아 공모 “선거 개입 활동 공모·조율 사실 밝혀지지 않아”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공모 의혹과 관련, 특검은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사이에 많은 접촉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 결과 캠프 관계자들이 러시아 정부와 선거 개입 활동을 공모하거나 조율한 사실이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특검은 말했다.

특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러시아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GRU)의 해킹 활동이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정부에 가까운 인사들 간 일련의 협상과 동시 병행해서 이뤄졌다며 트럼프 캠프는 러시아 측의 정보수집이나 공개가 자신의 진영에 유리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양측이 공모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 러시아 인맥이 선거전 지원이나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회담을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정부 대표자를 협상에 초대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이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했다고 특검은 설명했다.

2016년 봄 트럼프 캠프의 외교정책 자문 조지 파파도풀로스가 러시아 정부 관련 인사로부터 러시아 정부가 힐러리 클린턴 당시 대선후보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천통의 메일을 입수한 것을 들었고, 그로부터 1주일 후 파파도풀로스는 한 나라의 외교관에게 러시아 정부가 트럼프 진영의 선거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누설했는데 이에 이 외국 정부가 이 같은 사실을 미 연방수사국(FBI)에 통보해 FBI의 수사가 시작됐다고 특검 보고서는 밝혔다.

트럼프 트윗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 로버트 뮬러 특검팀이 자신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과 관련, 사법방해 시도는 있었지만 실패해 형사적으로 처벌할 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캠프가 러시아와 공모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고한 것과 관련, 인기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Game of Thrones)’을 패러디해 “게임 끝(GAME OVER)”이라고 강조했다./사진=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캡쳐
◇ 사법방해 의혹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최종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과 의도에 관한 증거로 사법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리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전면적 무죄 입증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검은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의 수많은 행위를 조사했으며 여기에는 수사에 대한 공식적 공격과 수사를 통제하려는 비공식적 노력, 증인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도록 독려하는 활동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는 대통령의 노력은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이는 주로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그의 명령을 이행하거나 그의 요구에 응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의 개입 의혹을 공개한 뒤 도널드 맥갠 백악관 법률고문의 자택으로 2차례 전화를 해 뮬러 특검을 해임할 것을 지시했다고 특검 보고서는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맥갠 고문이 로즌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에게 “뮬러는 떠나야 한다”고 말하도록 지시했지만, 맥건 고문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특검 해임을 지시한 것을 부인하려 했으며 이는 지시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일 수 있음을 그가 알았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특검은 지적했다.

코미 국장 해임의 경우 코미가 2017년 5월 3일 의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관련 수사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답을 회피한 수일 후 해임됐다.

다만 코미 해임이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음모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증거는 규명되지 않았다고 특검은 말했다.

특검은 조사 방식과 관련,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 대면조사를 요구했지만 약 1년에 걸친 검토 끝에 대통령 측이 이를 거절했고 결국 서면조사로 대체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2쪽 분량의 서면 답변서에서 30여개의 질문에 “기억이 없다”고 하는 등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서면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소환장 발부를 검토했지만 긴 법정 다툼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국 소환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법무부 측이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기소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이와 별개로 대통령에 대한 연방정부의 형사고발은 대통령 권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은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잠재적으로 판단하는 결과가 되는 접근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 바 법무부 장관 “특검 증거만으론 대통령 사법방해 입증하기에 불충분 결론”

특검은 지난달 22일 수사를 끝내고 보고서를 바 장관에게 제출했고 바 장관은 이를 간추린 4쪽 ‘요약본’을 의회에 공개했다. 그러나 이후 전체본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번에 400여쪽 전체 분량 중 민감하거나 불필요한 내용 등 일부를 뺀 편집본을 의회에 제출했다.

바 장관은 이날 보고서 공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나와 로드 로즌스타인 부장관은 특검이 전개한 증거만으로는 대통령이 사법방해 혐의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바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양대 의혹 가운데 사법방해와 관련,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된 10개 사례를 검토했다고 전했다.

다만 바 장관은 이 부분과 관련, 자신과 로즌스타인 부장관은 사법방해에 관한 뮬러의 일부 ‘법적 이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런 점이 자신의 결론 도출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 내통 의혹과 관련해선 러시아 측이 대선에 개입하려 했으나 러시아는 트럼프 캠프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바 장관은 말했다.

또 미국인이 러시아 정부와 공모하거나 협조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 트럼프 대통령, ‘왕좌의 게임’ 패러디 “게임 끝”

특검보고서 편집본 공개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기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Game of Thrones)’을 패러디해 “게임 끝(GAME OVER)”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수사 자체에 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하며 민주당과 언론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 법무장관의 기자회견 후 트위터에 ‘왕좌의 게임’을 연상케 하는 이미지를 올렸다.

이미지에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검은색 코트를 입은 트럼프 대통령의 뒷모습이 들어가고, 그 위로 ‘게임 끝’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왕좌의 게임’ 포스터에 들어가는 문구와 디자인을 차용한 것이다.

이미지 왼쪽 위에는 ‘(러시아와의) 공모도, 사법방해도 없었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러시아와의 공모 의혹을 맹비난해온 민주당과 언론에 평소처럼 독설로 반격하는 대신 이러한 이미지를 미리 만들어뒀다가 트위터에 올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부상장병 격려 행사에서의 모두발언을 통해 “나는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서 “공모도, 사법방해도 없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장난질이 대통령에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수사 개시와 관련, “이런 일들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특검 수사에 대한 역공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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