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근로자 임금수준, 日대비 대·중기 간 양극화 심화

대기업은 1인당 GDP보다 90.8% 높고, 日 대기업보다 54.8% 많은 수준
중기연, '한국과 일본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비교 분석' 보고서 발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일본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영세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은 1∼4인의 경우 일본의 76.9%에 그쳤으며, 5∼9인의 경우 일본의 96.9%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과 일본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비교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500인 이상 대기업의 평균임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보다 90.8% 높게 나타나며, 동일 규모 일본기업에 비해 54.8% 많이 지급하고 있다.

1∼4인 기업의 평균임금은 500인 이상 대기업의 약 3분의 1(32.6%), 5∼9인 기업의 평균임금은 500인 이상 대기업의 절반(48.3%) 수준에 불과하다. 대기업 대비 평균임금 비중은 일본에 비해 1∼4인 기업은 33.1%p, 5∼9인 기업은 28.8%p 낮게 나타났다.

노민선 중기연 연구위원은 “최근 5년간 대기업 대비 평균임금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2012년과 비교했을 때 1∼4인 기업은 1.1%p, 5∼9인 기업은 2.4%p, 10인 이상 기업은 2.6%p 줄었다”며 “이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일본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대기업 대비 평균임금 비중이 1∼9인 기업은 5.3%p, 10∼99인 기업은 6.1%p, 100∼499인 기업은 2.0%p 늘었다”고 설명했다.

노 연구위원은 “대기업 대비 임금격차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대기업 대비 평균임금 비중을 살펴보면 20대에서 50대까지 5∼9인 기업은 13.6%p(56.7%→43.1%) 줄었으며, 10∼99인 기업은 13.3%p(63.2%→49.9%), 100∼499인 기업은 13.8%p(75.6%→6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대기업 대비 임금격차는 근속기간 10년까지 심화되며, 10년 이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대기업 대비 평균임금 비중을 살펴보면 기업규모와 관계 없이 근속기간 5년 미만에서 5∼9년까지 감소하여 임금격차가 심화됐다. 그러다가 근속기간 10∼19년까지 임금 격차가 다소 줄어들고, 20년 이상이 되면서 대기업 대비 평균임금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해 임금격차가 큰 폭으로 완화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형태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중소기업 인력정책을 생산성 향상과 연계해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형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과 노동생산성은 대기업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근속기간 10년까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만기 1억원의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 상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3년)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5년)의 연계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상생협력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주로 상위 대기업의 높은 임금수준에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의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