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에너지로드맵 내놨지만… 환경성 판단 미루고 보완책 아쉬워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열었다.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과장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 = 최원영 기자

정부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30~35%로 늘리는 방안을 확정해 내놨다. 기존 워킹그룹이 권고한 25~40%에서 상·하한 예상범위를 더 좁힌 것이다. 다만 이상 기온 등 변수에 대한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구체적 안이 빠져 있고 온실가스·미세먼지에 대한 관측도 내놓지 않아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안에 따르면 지금의 정책대로 추진되면 2040년 총 2억1100만TOE(석유환산톤)의 전력수요가 발생하지만 에기본에서 권고한 신규 수요관리 시책 등이 실행되면 1억7600만TOE로 20% 전력수요를 줄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3900만TOE로 전망됐던 석탄에너지 수요도 3120만TOE로 정확히 20% 감축할 수 있다. 석유는 6140만TOE에서 5710만TOE로 다소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수요는 2017년 1180만TOE 대비 2040년 1990만TOE로 대폭 늘고 전력 수요 역시 4370만 TOE에서 6180만TOE로, 도시가스는 2370만TOE에서 3050만TOE로 는다. 원자력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3차에기본은 수요 관리를 통해 전력 고효율·저소비 선진국형 구조를 만드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임재규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2040년까지 최종 에너지수요 전망을 보면 산업부문이 50% 이상이라, 우리나라 수요 관리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했다. 임 본부장은 “업계가 자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을 할 경우 정부가 지원한다는 게 수요관리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패널로 나선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실장은 “3차 에기본이 우리 사회 변화의 비전을 제시하다보니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그랬을 때 플랜B 등 보완책이 필요할 것 ”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많은 산업구조를 고려해야 하고, 여름 이상기온에 급증하는 전력소비 등 여러가지 변수가 혼재해 있어 완충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실장은 “태양광은 산림훼손, 풍력은 소음 등의 문제로 주민 수용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에 커다란 변수가 될 수 있다”면서 “해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배정환 전남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저변이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관련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배 교수는 또 “국가재정을 어떻게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발전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수송용·열부문에 이르기 까지 유인책을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독점체계에서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이용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국장은 “기본적으로 독점체계와 경쟁체계에 대해선 다양한 시각이 있다”며 “공정성과 안전성을 강조하는 반면, 효율성을 중요하게 보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점진적 조화가 필요하다”며 “전력시장의 경우 신산업에 대한 실증의 토대를 마련해 확산시켜 나가는 방향의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세부적인 에너지 정책에서 원자력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뿐 아니라 온실가스·미세먼지 변화에 대한 판단을 미뤘다는 점이 현장에서 문제로 지적 됐다. 이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현에 대한 우려에 이 국장은 “정부는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 가스의 역할을 늘려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방향으로 향후 9차전력수급계획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