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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포커스] 홍남기 VS. 이재웅 ‘혁신성장’ 릴레이 논쟁…“해답은 ‘빅딜(Big Deal)’”

[투데이포커스] 홍남기 VS. 이재웅 ‘혁신성장’ 릴레이 논쟁…“해답은 ‘빅딜(Big Deal)’”

기사승인 2019. 04.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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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카풀갈등, 사회적대타협 중요" vs. 李 "어느시대 부총리냐?"
洪 "민간본부장 의지 있었으면 성과냈을 것" vs. 李 "남 탓 말라"
문제는 '빅딜'…"사회적비용 낭비말고, 미래세대 편익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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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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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 (전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연합뉴스
“구시대적 부총리”, “의지가 없던 전임자”.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웅 쏘카 대표(전 혁신성장본부장)간의 ‘혁신성장’ 논쟁이 할퀴기 형 설전으로 번지고 있다. 상대방을 시대에 뒤처진 수장으로 몰거나, 또 의지가 없던 리더로 치부하는 차원의 ‘말 전하기’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두 인물 간의 혁신성장 공방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정부가 카풀 등 공유경제가 기존 업계에 막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홍 부총리와 이 대표 간의 입장이 엇갈리면서다.

지난 2월 홍 부총리는 “(카풀이) 기존 이해관계자의 반대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너무나 비상식적”이라며 “어느 시대의 부총리이지 잘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2차전은 지난 12일 홍 부총리의 발언으로 촉발됐다. 이달초 출범한 혁신성장추진기획단에서 민간본부장 자리가 배제된 까닭을 묻자 홍 부총리는 “전임 본부장이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면 할 수 있지 않았겠나 생각한다. 본인 의지만 있었다면…”이라며 이 대표에게 화살을 돌렸다. 이 같은 발언은 마치 이 대표가 의지가 없어 민간본부장 자리가 빛을 보지 못한 것처럼 전해졌다.

이 대표도 맞받았다. 홍 부총리에게 “남 탓보다는 자기반성에 노력하라”고 쏘아붙였다.

다만, 앞으로 이 공방전에서 불리해지기 쉬운 진영은 혁신성장의 방향키를 쥔 홍 부총리 쪽이다. 미래먹거리인 ‘공유경제’가 진전되지 못할 경우 책임자는 여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다.

일각에선 정부가 공유경제를 촉진할 이해당사자 간의 ‘빅딜’을 고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해당사자들 간 ‘상생 합의’만을 종용하는 등 규제 혁신방향을 명확히 가리키지 못해선 더욱 큰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

홍 부총리는 지난 12월 취임사에서 “혁신성장을 통해서 제대로 된 성장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국민의 편익에 합당한지를 따져 현명한 조정자 역할에 나설 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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