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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폐로 작업에 외국인 노동자 투입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폐로 작업에 외국인 노동자 투입 논란

기사승인 2019. 04. 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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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외국인이 원전 폐기물 제거 업무는 안돼”
후쿠시마 원전, 어렵고 위험해 만성 인력난 겪어
도쿄전력, 특정기능 제도로 외국인 투입 계획
8년 전 동일본 대지진으로 폭발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폐로(廢爐)작업에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하는 방안이 일본의 핫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피폭 한도를 넘긴 일본 원전 노동자를 계속 폐로작업 현장에 투입할 수 없어 짜낸 ‘고육책’이지만 비판도 나온다. 자국민도 기피하는 폐로작업에 외국인 노동자를 쓰려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아사히신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지난 18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폐로작업 현장에 ‘특정기능’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기로 했다. 특정기능이란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건설·간호·농업 등 14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키로 한 재류자격 중 하나로 이번에 처음 생겼다. 이 제도는 외국인 노동자가 일정 이상의 일본어 능력을 갖추고 기능시험에 합격할 경우 최대 5년 동안 일본에서 일할 기회를 준다.

도쿄전력은 특정기능 14개 분야 가운데 건설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원전 폐로작업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지금껏 기능실습제도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상대국의 요청을 감안해 작업을 정한데다 원전은 포함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작심하고 외국인 노동자 투입 결정을 내린 것. 특히 원전 폐로작업은 일본 젊은이들조차 안전성 문제로 기피하는 작업 중 하나로 원전 폭발사고 이후 일손 부족을 겪어왔다.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의 계획에 완전한 찬성도 반대도 아닌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야마시타 타카시 법무상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도쿄전력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대해 “주된 목적이 폐로작업 등의 업무에 종사시키는 것이라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정기능인의 원전 투입을 반대한 것은 아니지만 폐로작업에 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

현지에서는 일본인들도 복잡한 절차를 거치며 작업하는 공간인데다 의사소통이 서툰 외국인 노동자가 투입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작업 수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안전사고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 실제 지난해 5월 베트남 등 외국인 노동자 6명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당초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일손 부족 해결이 목적이지만 일본의 고급기술을 배운 뒤 자국에 돌아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명분이 퇴색한다는 것. 무엇보다 외국인에게 폐로작업이 공개되면 안정성을 강조해온 후쿠시마 원전의 치부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에 완전히 반대하지 않는 것은 작업 특성상 계속 같은 인력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폐로작업 현장 가운데 방사선 노출량이 비교적 높은 관리구역에서 일한 근로자는 1만1109명. 이 가운데 763명이 10~20mSV(밀리시버트), 888명이 5~10mSV의 방사선에 노출됐다. 일본의 원전 노동자 피폭 한도는 5년 간 100mSV고, 특정 연도에 한해 1년에 50mSV까지 허용한다. 피폭 한도를 넘은 노동자들은 폐로작업 현장에 투입될 수 없어 외국인 노동자 투입을 고려해야 하는 일본의 고민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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