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공판에 이어 선고공판 5월말께 예상
| 17차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 0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8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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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시30분 제19차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이 지사 측은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해 장시간 이 지사를 상대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10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이달 11일까지 18차례의 공판에서 모두 55명의 증인을 불러 신문을 벌였다.
증인신문마다 이 지사 측과 검찰 측의 주장이 맞서면서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경우 검찰 측 증인인 전직 분당구보건소장들은 “이 지사가 대면진단 없는 강제입원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지사 측은 “입원절차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 측은 이 지사가 벌금형을 확정받고도 TV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지사 측은 전체적인 발언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이 지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끝으로 25일에는 이 지사 측의 최후변론, 검찰의 구형 등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따라서 이 지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