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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다른 이재명 지사 재판…25일 결심공판서 검찰 구형

막바지 다른 이재명 지사 재판…25일 결심공판서 검찰 구형

기사승인 2019. 04. 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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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공판에 이어 선고공판 5월말께 예상
17차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8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시30분 제19차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이 지사 측은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해 장시간 이 지사를 상대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10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이달 11일까지 18차례의 공판에서 모두 55명의 증인을 불러 신문을 벌였다.

증인신문마다 이 지사 측과 검찰 측의 주장이 맞서면서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경우 검찰 측 증인인 전직 분당구보건소장들은 “이 지사가 대면진단 없는 강제입원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지사 측은 “입원절차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 측은 이 지사가 벌금형을 확정받고도 TV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지사 측은 전체적인 발언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이 지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끝으로 25일에는 이 지사 측의 최후변론, 검찰의 구형 등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따라서 이 지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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