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또다시 ‘시계제로’…민생 법안 처리·선거제 개편·추경 곳곳 암초

국회 본회의장./연합뉴스

4월 국회가 소집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여야 대치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선거법 패스트트랙 논의도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9일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자 4월 임시국회에 때아닌 칼바람이 불었다. 이어 주식투자 논란이 제기됐던 이미선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청와대가 강행하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 불사’ 방침을 밝히며 강력 반발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당원들은 전날 집회에서 규탄 발언을 마친 뒤 청와대 인근 효자동 주민센터를 향해 가두행진을 이어가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구시대적 색깔론으로 과거에 사로잡힌 모습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 공당대표의 발언인지 의심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충돌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기싸움에 들어가면서,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여부도 불투명하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판·검사 경찰을 상대로 한 공수처의 수사에만 기소권을 주는 내용의 절충안을 당내 표결에 부치려고 했으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게 없다”고 발언하면서 좌초 위기에 놓였다.

바른미래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내일(22일) 김 원내대표와 홍 원내대표가 만나 합의문 작성 공수처 법안 조문 등을 놓고 조율할 계획이다. 다음주 안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전화 통화에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 포기 선언, 좌파 독재 정권 선언이다”면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더 높은 차원의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4월 국회가 벼랑 끝 대치로 이어지면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택시업계 지원법,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 시급히 처리해야 될 민생 법안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아울러 오는 25일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을 놓고도 여야는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강원 산불·미세먼지·포항 지진 등의 재난재해 추경을 분리해 제출하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 같은 분리 심사는 신속한 추경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여야가 대치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 출국 전에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가동이 성사돼 꽉 막힌 대치 정국을 풀 해법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