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빈 호주머니 채워주는 추경이라니···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인 더불어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 최근 “국민의 주머니가 비어있으면 국가가 곳간이 되어 주머니를 채워야 한다”며 “적자국채 공방우려에도 추경은 과감한 규모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국민의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줘야 한다’는 뜻으로 들린다. 나라 곳간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다. 모두 국민혈세다.

정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 의원은 아마 추가경정예산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듯하다. 추경은 국민의 빈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곳간이 아니다. 본예산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예산이 모자라거나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정하는 예산이다. 본예산의 국회통과 넉 달도 안 돼 특별한 이유 없이 대규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면 본예산과 추경 중 하나가 잘못됐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여당이 내세우는 추경편성 특별사유는 많다. 지난 2월부터 전국지자체를 순회하며 개최한 예산협의회에서 17개시도가 요청한 개발사업이 410여개에 국민세금 134조원, 예비타당성 면제대상이 된 굵직한 토목사업 예산 24조원, 체육관·도서관등 생활SOC(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예산 48조원, 1년 앞당긴 고교무상교육 예산 등이다.

고교무상교육은 계획을 앞당기고서도 이유가 뭔지 설명도 없다. 또 종전에는 생활편의시설로 여겨졌던 체육관·도서관 등이 지난해부터 갑자기 생활SOC로 명칭이 바뀐 것도 낯설다. 아마 SOC예산을 줄여 복지로 전환했다는 비판이 일자 급조한 신조어가 아닌가 싶다. 때 마침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더민주당이 240석 당선되고 비례대표까지 합하면 260석쯤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번 추경을 내년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공격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현재 국가부채는 무려 1700조원이 넘는다. 그런데도 적자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국민의 빈 호주머니를 채우겠다는 말이 나오는가. 생선을 잡아 나눠주는 것보다 고기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민생대책임을 정부여당이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