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커스] 해리스 “북한 비핵화, 노딜·배드딜의 문제”

“대북제재 해제하면 한국 더 위험”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미국 대사관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관계 현안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외교부 공동취재단·허고운 기자 = “빅딜이냐 굿 이너프 딜이냐의 선택이 아닌 노 딜이냐 배드 딜의 문제였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22일 서울 중구 미국 대사관저에서 열린 외교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2차 북·미 회담에서 합의문을 도출하지 않은 배경을 이 같이 설명했다.

해리스 대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딜에는 좋은 면이 없었다”며 “아마 받아들였다면 모든 경제제재에 대해 우리가 즉각 해제했어야 했고 우리측은 영변 (핵시설이) 어느 시점에 폐기될 것이란 약속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 해제가 됐다면 북한 입장에선 바로 재정적인 흐름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이 남아있었을 것이고 거의 모든 (핵무기) 생산능력도 남아있었을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 러시아 지역은 안전하지 않고 더 위험해 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리스 대사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공감한 점을 언급하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부분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우리 정부의 중재안 굿 이너프 딜에 완곡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그는 “부분적인 제재 완화에 대한 공식적인 제안서를 한국측으로부터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도 새로운 북·미 관계, 평화체제 구축, 미군 유해발굴·송환 등 지난해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은 진전이 가능하다고 했다.

해리스 대사는 “김 위원장이 하노이를 떠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제 알고 있다고 본다”며 북한이 미국이 열어둔 대화의 문을 두드릴 것을 주문했다. 그는 “대화 기회를 잡을지 잡이 않을지는 김 위원장이 결정해야 한다”며 “이제는 공이 김 위원장에게 가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이번 주 러시아에 방문하는 등 최근 북·중·러 구도가 강화되고 유엔 대북제재 완화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엔 “중국·러시아도 제재에 참여하고 있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제재를 만드는데 참여했다”며 “제재는 미국이 내린 것도 중·러가 내린 것도 아닌 안보리가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