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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합의했지만 국회 대치 지속…바른미래 추인·한국당 반발 변수

패스트트랙 합의했지만 국회 대치 지속…바른미래 추인·한국당 반발 변수

기사승인 2019. 04. 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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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많은 바른미래 추인 변수
한국당 "의회 민주주의 부정…모든 움직임 저지할 것"
'패스트트랙' 합의안 발표하는 여야 4당 원내대표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2일 오후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원내대표들간 서면 합의여서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추인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이들 4당은 오는 25일가지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주에 4당과 한국당 사이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합의문에 서명한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는 당내 불만을 잠재우고 추인을 받아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아울러 한국당도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4개월여간 줄다리기를 벌여온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에 합의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여야4당은 지난달 17일 4당 정개특위 간사들 간의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여야 4당, 의원정수 300석 유지·비래 75석·지역구 225석

당시 4당 정개특위 간사들은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재의 47석보다 28석 늘려 75석으로 만들고, 지역구 의석은 현재의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내용에 합의했다.

또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여기에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정당별 최종 비례대표 의석은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또 석패율제를 통해 지역구 출마자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릴 수 있게 해 지역구에서 낙선해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공수처 설치법안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와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공수처장 추천위 여야 각 두명씩 배정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 두 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공수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간 사개특위 4당 위원들 간의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은 23일 오전 10시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추인을 받을 계획이지만 의총 추인에 끝내 실패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변수는 바른미래당이다. 이날 4당 합의안에 대해 바른미래당내 바른정당계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수용 가능 여부를 떠나서 선거제 패스트트랙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서 “당을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 18일에도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바른정당계 유승민·지상욱 의원 등이 선거법 패스트트랙 과반 표결 처리에 대해 강력 반발하면서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의총 추인이 불발된 바 있다.

◇한국당 “패스트트랙 하면 20대 국회 없다”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를 패스트트랙으로 하면 4월 국회가 아니라 20대 국회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4당 원내대표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공수처를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말한 21대 국회 260석을 위한 실질적인 시도”이라며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없는 것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그만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모든 패스트트랙 움직임에 대해 철저하게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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