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조치 한국 제재 예외조치 연장하지 않아

백악관 "5월 2일 만료, 제재 유예조치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
이란 원유 수입하면 미국의 제재 대상
폼페이오 국무 "원유, 이란정권 제1 현금 수입원, 100억달러 이상 수입원 차단"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조치와 관련, 한국 등 8개국에 대한 한시적 제재 예외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란 원유를 수입하는 모든 나라는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도 이날 오전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목표는 간단하다. 즉 40년 동안 중동을 불안정하게 하는 데 사용됐던 자금을 불법 정권으로부터 박탈하고, 이란이 정상국가처럼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조치와 관련, 한국 등 8개국에 대한 한시적 제재 예외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란 원유를 수입하는 모든 나라는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 석유 시장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이 적절한 공급을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고, 이에 사우디는 적극적으로 동조하겠다는 뜻을 즉시 밝혔다.

미국 백악관은 22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5월 초 만료되는 제재 유예조치(SRE·significant reduction exceptions)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제로화’(0) 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며 “이란의 주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미국과 사우디·UAE 등 세계의 3대 최대 에너지 생산국은 우리의 우방 및 동맹국들과 함께 국제 석유 시장이 적절한 공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는 모든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서 사라져도 국제적 공급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 글에서 “사우디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다른 회원국이 이란산 원유에 대한 우리의 전면적인 제재에 따른 원유 (수급)의 부족분 이상을 메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와 우리의 동맹국들은 대(對)이란 최대 경제압박 전략을 유지 및 확대하는데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는 미국과 그 파트너·동맹국·중동의 안정을 위협하는 이란 정권의 행위를 종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도 이날 오전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목표는 간단하다. 즉 40년 동안 중동을 불안정하게 하는 데 사용됐던 자금을 불법 정권으로부터 박탈하고, 이란이 정상국가처럼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유는 정권의 제1 현금 수입원”이라며 이란은 미국의 제재 시행 이전에 원유 수출로 연간 500억달러를 벌었으나 제재 시행으로 100억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수입원이 차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만료 기한을 넘어 연장되는 어떠한 면제 조치도 없다. 전면 중단”이라며 유예 기간은 없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우리는 더이상 어떠한 면제도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제로’로 간다”고 말했다.

아울러 폼페이오 장관은 사우디와 UAE가 이란산 원유 제재로 인한 국제 석유 시장에서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시장에 적절한 공급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공급국들은 이란 원유로부터 이행하는 데 지장을 적게 주기 위해 이란의 전 고객들(수입국)들과 직접 협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칼리드 알팔리 사우디 산업에너지·광물부 장관은 이날 국영 SPA통신을 통해 “사우디는 원유시장의 안정을 추구한다는 기존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탈퇴에 따라 자국의 대(對) 이란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을 포함, 중국·인도·이탈리아·그리스·일본·대만·터키 등 8개국에 대해 180일간 ‘한시적 예외’를 인정했다.

대신 미국은 이란산 원유수입량을 지속해서 감축하라는 조건을 걸었으며, 감축량을 토대로 6개월마다 제재 예외 인정 기간을 갱신하도록 했다.

이들 8개국 가운데 그리스와 이탈리아·대만 등 3개국은 이미 이란산 원유수입을 ‘제로’(0)로 줄인 상태이다. 한시적 예외가 만료되는 시한은 5월2일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예외적 허용 조치 연장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를 벌여왔다. 제재 예외조치의 연장이 되지 않음에 따라 석유화학 등 관련 업계에 타격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외국 테러조직(FTO) 지정으로 지정한데 이은 대이란 최대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미국이 외국 정부 소속 기관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