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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이란 핵합의, 북 핵무기 개발 못막은 북미 제네바합의 떠울려”

미 국무부 “이란 핵합의, 북 핵무기 개발 못막은 북미 제네바합의 떠울려”

기사승인 2019. 04. 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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훅 이란특별대표, 대이란 조치, 제네바합의가 반면교사 시사
"이란산 원유 전면 수출금지, 이란이 북한 수준 핵·미사일 능력 갖추는 여건 차단"
"이란산 원유 거래시 제재 직면, 5월 2일 0시 시행"
U.S.-WASHINGTON D.C.-MIKE POMPEO-PRESS BRIEFING
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한국 등 8개국에 대해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제재 유예조치(SRE)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는 데 실패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가 반면교사가 됐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동맹국인 한국이 북한뿐 아니라 핵무기 및 미사일과 관련된 대(對)이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란산 원유를 거래하면 높은 수준의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은 마이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날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제재 유예조치(SRE) 비연장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 신화=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한국 등 8개국에 대해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제재 유예조치(SRE)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는 데 실패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가 반면교사가 됐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동맹국인 한국이 북한뿐 아니라 핵무기 및 미사일과 관련된 대(對)이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란산 원유를 거래하면 높은 수준의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브라이언 훅 국무부 이란특별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여러 측면에서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는 제네바 합의를 떠올리게 하는데, 사람들은 제네바 합의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우리는 이란 핵 합의에 대해서도 같은 걸 생각해 탈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한국도 동맹으로서 이 부분을 공유하리라 생각한다”며 “이란은 핵무기를 결코 가질 수 없고, 중동 내 탄도미사일 확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북한이 이미 시험 발사해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획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탄도미사일 및 우주발사체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란이 평화와 안보에 가하는 위협에 대해 심각하게 대처하려면 우리는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란이 북한 수준의 핵·미사일 능력을 갖추는 것을 막기 위해 취해진 이란 핵 합의 탈퇴의 연장선에 있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도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훅 특별대표는 ‘이번 조치가 북한에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메시지가 있나’라는 질문에 “이는 우리 행정부가 (핵) 비확산과 미사일 (비)확산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과 이란은 이 분야에서 선두 국가”라며 “이란의 경우 아직 핵보유국이 아니며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그러한 능력을 보유하는 걸 막기를 매우 원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전과 다르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북한이 이미 달성한 것을 이란이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북한이 핵보유국이 됐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아니다. 북한이 핵폭탄 및 광범위한 탄도미사일 실험을 해왔다는 것”이라며 “이란도 같은 열망을 가진 만큼 우리는 그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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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표적 테러지원국인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이란 조치가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 능력을 갖춘 북한의 사례가 반면교사가 됐음을 시사한 것이다.

한국 정부와 이란산 원유수입 예외 연장 문제를 논의해온 프랜시스 패넌 국무부 에너지·자원(ENR) 차관보는 ‘한국이 기한 내 이란산 원유수입량을 제로(0)화 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추가 제재유예(SRE) 조치가 없다는 오늘 발표는 이란산 원유 거래에 가담하는 어떠한 주체라도 높은 수준의 제재 위험에 직면한다는 점을 의미한다”며 한시적 예외조치가 끝나는 시점이 5월 2일 0시 1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훅 특별대표는 “이란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와 미국·카타르도 콘덴세이트(초경질유) 생산국이고 (한국 등에 구매처를 바꿀) 많은 시간을 줬다”면서 “우리는 공급에 중단이 없도록 한국과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이 경제적 피해로 인해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이번 조치의 목적은 국가 안보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한국도 이를 공유하고 있다는 걸 안다”고 말했다.

패넌 차관보도 “이는 ‘제로화’ 정책에 관한 것이며, 우리는 모든 이란산 원유 수입국에 대해 동등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제로화를 하려는 것”이라며 “한국에 상처(hurt)를 주는 게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을 돕기 위한 논의와 대화는 1년간 진행됐으며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한·미 간) 동맹은 이 문제를 넘어 매우 많은 영역에 있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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