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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추인 대환영”

조국 민정수석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추인 대환영”

기사승인 2019. 04. 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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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통해 밝혀..."좌파 독재, 좌파 반란, 입법 쿠데타 등 비방 이해 힘들어"
입장하는 조국 민정수석<YONHAP NO-2288>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3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한데 대해 “대환영”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이루어진 홍영표, 김관영, 장병완, 윤소하 등 4당 원내 지도부의 ‘패스트트랙’ 결단이, 오늘 4당 모두의 추인을 받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패스트트랙은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여야 합의로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의 일부”라며 “지난해 12월 ‘유치원3법’이 이미 ‘패스트트랙’에 오른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이런 합법적 절차에 따른 입법 시도에 대해 좌파 독재, 좌파 반란, 입법 쿠데타 등등 비방이 가해지고 있다”며 “내가 아둔하여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수석은 “패스트트랙 작동 후에도 여야 논의를 통해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며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법제정과 개정이 존중돼야 함은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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