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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장 “민심 왜곡하는 선거제 안돼···선거제 바뀌어야”

문의장 “민심 왜곡하는 선거제 안돼···선거제 바뀌어야”

기사승인 2019. 04. 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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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는 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18일 오후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예방한 미국 의회 한국연구모임 하원의원 대표단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선거제 자체는 꼭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오래 정치한 사람으로서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의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언급하면서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 자유한국당이 경기도에서 25%를 득표했지만 의석은 단 1석 밖에 못 얻었다”며 “이것은 의석수가 득표에 비례해야 한다는 비례성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기본적으로 선거제는 합의에 의해 되는 것이 관행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 것이 최선”이라며 “국회의장으로서 패스트트랙 중에서도 완전한 합의에 이룰 수 있도록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길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최장 330일이 걸리지만 국회의장 권한으로 60일 부의 기간을 줄여 직권 상정할 가능성에 대해 문 의장은 “직권상정이라는 말은 재량의 여지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임의로 직권을 행사 할 때 쓰는 말이고 (나는) 국회법에 따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해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패스트트랙 추진과 관련해 “20대 국회는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문 의장은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임의로 그만둔다고 그만둬지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며 “정치적 수사로 의미있을지는 모르지만 맞지 않는 말이고 이런 말은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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