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패스트트랙 합의안 시작부터 ‘삐걱’…정치 지형 변화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총에서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23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뼈대로 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등 개혁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여야 4당 합의안을 추인 의결했다.

이에 여야 4당은 오는 2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철야 농성을 추진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이 동의할 경우 패스트트랙 안건은 가결된다. 이후 개혁 법안은 관련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최장 330일 동안 숙려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개특위 간사들은 이날 오후 3시께 국회에서 회동했지만 장제원 한국당 간사가 의사일정에 합의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회의를 재소집 하기로 했다.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정의당)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 절차에 올린 것은 법안을 상정하는 절차”라면서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데 대해 항변할 명분이 없다”고 못 박았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 여야4당 합의 사항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한국당은 이날부터 25일까지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철야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대한민국 입법부까지도 문재인 정권이 마음대로 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해 문 정권이 하고 싶은 법안 마음대로 통과시키고 말 안 듣는 사람 숨도 못 쉬게 하는 제도”라며 강력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모든 것을 걸고 막겠다”며 결의를 보였다.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이 일단 첫발을 뗐지만 공수처법이 사개특위에서 지정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의 경우 여야 4당 소속 의원을 합치면 12명으로 패스트트랙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개특위는 바른미래당 간사 2명 중 1명만 반대를 해도 부결이 될 수 있어 여야 4당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해당 특위를 통과해도 선거제 패스트트랙으로 인해 지역구 변동이 생기는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질지도 미지수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당 전체의 극렬한 반대, 바른미래당의 바른정당계 의원들 반대, 민주당 내 상당수 의원들의 반대 등 반대 입장이 상당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평론가는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위해 일보 후퇴를 한 것으로 본다”면서 “실제 공천과 맞물릴 경우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 가능성에 다소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합의가 선거법 개정까지 이어지면 향후 정치 지형에도 큰 변화가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내년 총선까지 민주당과 한국당과의 양자대결 구도가 아닌 여야 4당과 한국당 구도를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지지율 하락으로 불안한 민주당이 여야 4당 공조 전선을 구축해 나가려는 속셈”이라면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적극 투쟁하겠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