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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저감·경기대응에 빚내서 6.7조원 추경

정부, 미세먼지 저감·경기대응에 빚내서 6.7조원 추경

기사승인 2019. 04. 2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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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추경이다. 올해는 미세먼지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을 추경의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가장 큰 비중을 실업급여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두면서 땜질용 추경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7000톤 규모의 미세먼지를 추가 감축하고 산불 등 국민안전에 2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또 4조5000억원을 민생경제에 투입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포인트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도로·항만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투자와 같은 사업이 대규모로 편성된 것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거용’ 추경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추경은 경제상황이 긴급할 때에 편성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세안·중화권 관광객 국내 유치마케팅 강화, K-팝(POP) 페스티벌 개최 등은 시기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경 규모가 작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국내총생산(GDP)의 0.5%에 해당하는 10조원을 추경 규모로 권고했지만, 미세먼지를 제외하고 경제 안정을 위해 4조5000억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1년 전인 3조8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작년 추경의 GDP 성장률 상승효과는 0.06%포인트에 불과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마땅한 대안이 없으니 추경이라도 하는 느낌이지만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 급속 인상 등의 정책을 전환하는 게 오히려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추경을 하더라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 4000억원,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 2조7000억원, 적자국채 3조6000억원을 발행해 추경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경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일부 야당은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총선용·선심용’이라고 추경에 반발하고 있어 5월 국회를 통과하기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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