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정쟁에 불똥…추경 진통 예고

정부, 추경안 25일 국회 제출
이총리 "경제위해 신속처리 부탁"
한국당 "총선용 정치 추경 반대"

여야4당의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에 반발해 자유한국당이 철야농성을 한 가운데 24일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국회 관계자가 청소를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정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추경안이 5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정국이 급랭하면서 국회의 추경안 심사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2건, 법률안 13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2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세 번째인 이번 추경을 통해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 안전에 2조2000억 원,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 지원에 4조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경은 특별히 어려운 지역과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회는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그 효과가 제때 나오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특히 이 총리는 “강원도 산불 이재민들은 당장 생활을 걱정하고 있고 지역 상공인들은 관광객 감소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장마철이 오기 전에 사방 공사와 긴급한 산림복구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강력 반발로 추경안 심사가 난망한 상황이다.

한국당 문재인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국민 혈세를 퍼 쓰기 위한 총선용 정치추경에 반대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위원회는 “미세먼지, 포항지진, 강원 산불 피해 등은 올해 예산에 편성된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하면 된다”면서 “그러고도 상반기 이후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면 그때 추경편성을 검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올해 예산으로 약 470조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상황에서 또다시 추경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