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올해 3.5% 투자감소로 일자리 16만명 감소”

출처 = 주택산업연구원

“주택건설 산업은 제조업, 서비스산업과 더불어 3대 경제산업이며 일자리 창출 산업이다.”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주택시장 위축이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대해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올해 주택건설 투자는 3.5%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로 인해 주택 관련 일자리 4만6000명, 건설관련 일자리 12만2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생산유발 6조7000억원, 부가가치 2조6000억원이 감소하면서 경제성장률도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주택(건설)투자가 2018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면 실업률은 0.45%포인트 감소와 고용률은 0.27%포인트 개선, GDP도 0.1092%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경기 둔화로 주택사업자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주택사업자의 약 58%가 주택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이 중에서 5.7%는 기업유지가 매우 어려워 주택사업을 버티는 것도 어렵고 부도 직전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머지 기업들도 현재와 같은 규제가 지속된다면 주택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기업이 주택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택정책을 △국가경제운용시스템 기반 규제수준 재점검 △지역특성 고려한 주택규제를 개선과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주택산업 혁신·고도화를 위한 정부-기업간 협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