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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채이배 교체…패스트트랙 정국 변수

오신환→채이배 교체…패스트트랙 정국 변수

임유진 기자 | 기사승인 2019. 04. 2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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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포토] 하태경-유의동, 오신환 사보임 관련 기자회견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바른미래당 하태경(왼쪽), 유의동 의원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며 국회법 책자와 내용을 들어보이고 있다.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인 하루 만인 24일 정치권은 전방위적으로 충돌했다. 특히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바른미래당 간사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여부가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다. 결국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오 의원 대신 채이배 의원으로 사개특위 위원을 전격 교체했다.

여야 4당은 오는 2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개특위에서 각각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무난히 패스트트랙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개특위는 패스트트랙을 타려면 18명 중 11명(민주당 8명, 평화당 1명, 바른미래당 2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오 의원은 당의 입장과는 달리 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했다. 이 경우 사개특위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패스트트랙이 무산될 수 있어 오전 내내 오 의원 사보임 가능성이 흘러 나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 의원에서 채 의원으로 교체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당내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바른정당계 유의동·하태경·지상욱 의원 등이 국회 의사과에서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 신청을 막아 결국 접수는 못했다. 오 의원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김 원내대표가 어떤 의도로 당을 분탕질하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서 “사보임 시도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앞으로 그런 만행을 저지르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강력 항의했다.

[포토] 의장실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 문제를 두고 국회의장실 점거농성을 하는 도중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르면 25일 오전 오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 의원 사보임이 확정되면 사개특위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패스트트랙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바른미래당의 연쇄 탈당과 분당 사태까지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바른미래당발(發) 정계개편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 공조에 맞서 총력 투쟁 모드를 이어갔다. 전날(23일) 밤부터 국회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한 한국당은 24일 오전 의원총회에서도 패스트트랙이 가져올 부작용 알리며 여론전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좌파세력이 국회에서 200석을 넘기는 순간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개헌독재가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와 당 소속 의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오 의원의 사보임 반대를 요청하면서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문 의장이 쇼크 증세로 병원에 후송됐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지역구 축소와 비례대표 확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뼈대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정의당)은 한국당을 향해 “자신들이 참여하지 않은 정치일정이 진행되는 것에 속은 상하겠지만 이를 자초했기 때문에 과잉대응은 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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