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부 “전작권 전환 가속…IOC 검증 시행”

국방부 청사 전경./조재형 기자

한·미 군 당국은 25일 최초작전운용능력(IOC)검증 시행하는 등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부는 23일부터 24일까지 1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워싱턴DC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수석부차관보가 각각 양국 수석대표를 맡고,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9?19 군사합의’ 이행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구축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했다.

또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유지한 가운데 9·19 군사합의 이행의 모든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의 과업 이행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음을 확인하고,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한국군의 방위역량 강화가 전시작전통제권을 미래연합사령부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조건 달성 가속화에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가 긴요하다는데 공감하고, 특별 상설군사위원회(sPMC) 등을 통한 공동평가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방산 및 국방과학기술, 사이버·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도 지속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안정적인 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전략문서 발전, 최초작전운용능력(IOC)검증 시행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는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핵심축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이번 회의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양국간 공조 촉진과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한·미는 제16차 KIDD 회의를 올해 후반기 적절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