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규제 샌드박스 연내 100개 이상 결실 나와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연내 100개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 결실이 나오도록 노력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난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시작 이후 내일로 100일이 된다”며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을 받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빠른 기간 안에 출시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그간의 규제 샌드박스 성과에 대해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국회는 앞마당을 내주셨다”면서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경조사비를 송금하고, 모바일 기기로 각종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100일의 시행에서 적잖은 보완과제가 드러났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높은 관심을 끌고 있지만 절차 등에 대한 현장의 이해는 충분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관련 업계와 국민께 설명해드릴 필요가 있다”며 “출시 이후의 과제도 준비해야 한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자리 잡는 데 장애는 없는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 안건인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에 대해선 “과거에 공원 부지로 지정했으나 재원 부족 등으로 오래 방치된 곳이 많다”며 “그 결과로 재산권 침해와 공원 부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공원 부지 결정 후 20년 이상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공원일몰제’에 따라 “내년 7월이면 공원 부지의 79%가 지정에서 해제된다”며 “도시는 개발의 유혹에 빠지고, 시민들은 공원을 갖지 못하게 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해 4월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공원 부지 매입을 지원하는 등 공원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각계의 의견을 더 들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된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총리는 “정부와 지자체들이 최대한의 공원을 확보하기 바란다”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숨 쉬며, 주변 경관 및 주민 생활과 조화되는 매력적인 공원이 많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