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韓 경제‘…“소주성 날개접고, 민간투자 방점둬야”

소득주도성장 체제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제조업 불황에 따른 수출부진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 들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일각에선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되찾기위해 국고 발(發) 경제성장이 아닌 규제완화 등 민간 투자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올해 1분기 실질 GDP가 전기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기 대비 GDP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한파가 몰아 닥쳤던 2008년 4분기(-3.3%) 이후 41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수출과 투자가 함께 부진했던 게 이번 지표의 주요 원인이었다.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6.1% 감소했고, 5분기 내 최저치가 된 수출(-2.6%)도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 방어에서 버팀목 역할을 했던 반도체 가격 단가 하락에 따라 직격탄을 맞았다.

정부는 경기침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25일 개최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추경으로 인한 경기회복을 장담할 수는 없다고 발언했다.

그는 “추경만으로는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가 달성되리라 보지 않는다”며 470조원대 ‘슈퍼예산’과 6조7000억원 추경만으론 경기둔화세를 막기에 역부족임을 시인했다.

이런 흐름이라면 기재부가 전망한 올해 2.6∼2.7% 성장률 목표는 물론, 최근 한은이 낮춰 잡은 2.5% 목표도 달성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지고 있다.

다급해진 정부는 가용 가능한 정책을 동원해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전략을 내보이고 있다.

우선 추경을 통해 투자 및 수출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신규 발굴 등을 통해 기업투자환경 개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직접 지출을 늘리거나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경제상황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 반등의 시나리오를 전망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정하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내세우며 경제체질을 바꾸겠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경제체력을 갉아먹었다고 비판할 정도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경기가 경제성장률 1%대를 위협하고, 상황이 개선돼야 2%대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악화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투자로 소득을 견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올해라도 최저임금 동결하고 분배나 성장의 원천이 되는 산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규제완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확실한 경기대응으로 태세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비용 인상이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크게 악화시키고, 기업의 투자의 불확실성까지 높이는 등 수출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다”면서 “추경과 더불어 확장적인 재정정책에 이어 통화정책도 완화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