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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韓 경제‘…“소주성 날개접고, 민간투자 방점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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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韓 경제‘…“소주성 날개접고, 민간투자 방점둬야”

유재희 기자 | 기사승인 2019. 04.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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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체제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제조업 불황에 따른 수출부진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 들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일각에선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되찾기위해 국고 발(發) 경제성장이 아닌 규제완화 등 민간 투자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올해 1분기 실질 GDP가 전기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기 대비 GDP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한파가 몰아 닥쳤던 2008년 4분기(-3.3%) 이후 41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수출과 투자가 함께 부진했던 게 이번 지표의 주요 원인이었다.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6.1% 감소했고, 5분기 내 최저치가 된 수출(-2.6%)도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 방어에서 버팀목 역할을 했던 반도체 가격 단가 하락에 따라 직격탄을 맞았다.

정부는 경기침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25일 개최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추경으로 인한 경기회복을 장담할 수는 없다고 발언했다.

그는 “추경만으로는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가 달성되리라 보지 않는다”며 470조원대 ‘슈퍼예산’과 6조7000억원 추경만으론 경기둔화세를 막기에 역부족임을 시인했다.

이런 흐름이라면 기재부가 전망한 올해 2.6∼2.7% 성장률 목표는 물론, 최근 한은이 낮춰 잡은 2.5% 목표도 달성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지고 있다.

다급해진 정부는 가용 가능한 정책을 동원해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전략을 내보이고 있다.

우선 추경을 통해 투자 및 수출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신규 발굴 등을 통해 기업투자환경 개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직접 지출을 늘리거나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경제상황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 반등의 시나리오를 전망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정하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내세우며 경제체질을 바꾸겠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경제체력을 갉아먹었다고 비판할 정도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경기가 경제성장률 1%대를 위협하고, 상황이 개선돼야 2%대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악화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투자로 소득을 견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올해라도 최저임금 동결하고 분배나 성장의 원천이 되는 산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규제완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확실한 경기대응으로 태세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비용 인상이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크게 악화시키고, 기업의 투자의 불확실성까지 높이는 등 수출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다”면서 “추경과 더불어 확장적인 재정정책에 이어 통화정책도 완화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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