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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中企정책심의회 위해 중기부 장기 로드맵 설정 추진”

박영선 “中企정책심의회 위해 중기부 장기 로드맵 설정 추진”

기사승인 2019. 04. 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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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심의회 출범…中企정책 총괄기구
15개 유관 부처·업계, 전문가 등 위촉위원 14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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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25일 열린 ‘제1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중기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가 향후 실질적 중소기업정책 총괄조정기구로 가기 위해서는 중기부에서 심의회·실무조정위·분과위원회별로 구체적인 미션과 장기적인 로드맵을 설정해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2018년 기본법 개정 이후 제1차 정책심의회 출범하게된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각 부처와 기업이 만나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대한 다양한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했다.

중소기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에 대해 박 장관은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지원사업 성과 분석·평가 제도는 매우 긍정적”이라며 “계획대로 실시하되 앞으로 각 부처 담당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과 시행 상 보완할 사항은 부처 간 태스크포스(T/F)를 통해서 조정해 나가자고 합의했다”고 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수출지원기관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며 법률상담 등 수출통상 분야 지원과 자금, 마케팅 등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며 “속도감 있게 업계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우리 경제가 단단한 선진국형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 중심’이여야 하며, 이를 위해 범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다양한 업계 현장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출범하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상생과 공존에 기반한 중소·벤처,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이날 심의회는 14개 부처 차관(급), 중소기업 분야별 대표 협·단체장, 연구기관장·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 등이 참석, ‘2019년 중소기업 육성시책,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심의회 운영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했다.

중기부는 25일 중소·벤처, 소상공인, 자영업 육성 정책 총괄부처로서 부 승격 이후 정부 내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강화를 위해 범 부처 총괄기구인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출범시켰다.

이어진 안건 토론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은 2018년 6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각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신설·변경 사전협의제 도입이 주요내용으로, 중기부 승격 이후 최초로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인 만큼 부처 간 태스크포스(T/F)와 실무조정회의를 통해 긴밀하게 협조해 제도 취지에 맞게 실행하고 발전시켜 나아가기로 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지자체, 수출유관기관과의 협업, R&D·수출금융 등의 정책 간 연계를 통한 수출중소기업 집중지원, 스타트업 글로벌진출 지원강화와 한류 활용 판로확대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말 중기부를 포함해 23개 부처에서 스마트 제조혁신, 제2벤처 붐 가속화, 소상공인·자영업 혁신지원, 상생협력 등을 주요내용으로 수립한 ‘2019년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보고했으며, 각 부처에서는 계획을 차질없이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중기부에서는 앞으로 오늘 출범하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격월로 개최하는 등 각 부처와 업계, 전문가들이 수시로 만나 현장 애로사항을 꼼꼼히 듣고 정부에 전달하는 등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경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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