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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산불 책임있는 한전… 경영정상화 더 멀어진다

강원산불 책임있는 한전… 경영정상화 더 멀어진다

기사승인 2019. 04.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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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천문학적 손실, 1분기도 적자 전망
요금제도 개편이 열쇠, 당분간 추진 힘들 듯
한전본사 (2)
한국전력 나주 본사 전경. /제공 = 한국전력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강원 산불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향후 배상이 한전 실적을 좌우할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전기료 개편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지만, 산불로 가뜩이나 민감한 여론에 불을 지필 수 있어 시행은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증권가에선 한전의 지난 1분기 연결기준 영업실적이 약 400억원 수준의 적자일 것으로 컨세서스가 형성돼 있다. 증권사에 따라선 2000억원 안팎의 손실도 전망됐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기준 2080억원, 별도기준 2조1933억원의 영업적자를 낸 바 있다. 실적 발표는 5월 중순께 이뤄질 전망이다.

업계가 지목한 적자의 이유는 구입전력단가 상승과 공급인증서(REC) 구매비 증가다. 계통한계가격(SMP)이 크게 뛰었고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비중이 늘면서 REC 구매비용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세금과 수입부과금을 줄이면서 SMP 낮추기에 나섰지만 그 효과는 2분기부터 반영된다.

연료비를 좌우하는 국제유가는 연초 40~50달러선에서 4개월만에 70달러 선으로 훌쩍 뛰어 올랐다. 유가 향방은 내달 이후 미중 회담 마무리, 미국의 이란 원유 제재 여파, 석유수출국기구(OPEC) 총회,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 증가 등에 달려 있다. 통상적으로 석탄·LNG 등을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료값 등락의 효과는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 석탄은 약 5개월, LNG는 4개월 후행하는 구조다. 원·달러 환율 상승도 연료비 및 전력구입비 증가를 부추긴다.

업계에선 전기료 등 요금체계 개편이 없다면 한전의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변수는 천문학적 재산 피해를 낸 강원 산불이다. 발화가 한전이 관리하는 개폐기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민심은 한전이 책임있게 나서주길 바라고 있다. 결국 이런 시점에 전기료 인상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내놓는다면 한전의 과실을 국민들의 혈세로 메우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게 지배적 시각이다.

또 추후 경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산불 배상금 역시 회사 경영정상화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 사장은 지난 24일 고성 이재민들을 만나, 책임 소재를 떠나 민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다만 한전은 민사상 책임이 꼭 배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배상에 관한 입장은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아직 배상규모는 산정하기 어렵지만, 일각선 수천억원 단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한전은 향후 재생에너지 투자와 계통연결을 위한 송배전선로 등 인프라에 매년 17조원 이상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으로 업계는 인식하고 있다. 각종 환경비용과 안전비용도 간과할 수 없다.

발전업계에선 올려도 진작에 올려야 했던 전기요금 정상화가 산불로 인해 그 시기를 다시 잡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면 전기요금 정상화는 언젠가 반드시 해결돼야 할 이슈”라며 “이번 산불로 인해 발생할 재정적 부담에 따라 전기료 개편은 더 절실해졌지만, 결과적으론 그 시기를 더 늦추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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