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逆)성장 쇼크…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적신호

우리경제가 역성장 쇼크에 빠졌다. 한국은행은 25일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지난해 4분기에 비해 마이너스 0.3%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성장은커녕 국제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뒷걸음질을 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 걸 보면 경제상황이 이 정도로 나쁜 줄은 몰랐던 것 같다.

정책의 효과가 1년 정도 걸려 나타난다면, 이번 최악의 역성장은 전 정권 탓이라고 할 수 없다. 현 정부가 시도한 정책들에 문제가 없었는지 세밀하게 살펴보고 대안을 찾는 게 순리다. 필요하다면 일부 정책의 사소한 변경이 아니라 정책기조의 변화도 고려해야한다.

우리 경제가 1분기에 뒷걸음질 친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투자의 급감이었다. 지난해 마지막 분기보다 설비투자가 무려 10.8%나 줄어들었다. 그런데 이런 투자 감소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난해 연간 1.6% 감소한 데 이어 올해에도 전혀 감소세가 반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정부 정책들이 기업들의 투자를 유발하기는커녕 오히려 위축시켰음을 의미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같은 노동시장 규제 등이 그런 사례다.

이뿐만 아니라 법인세 인상, 기업경영권을 흔드는 정책들, 노동관련법 개정 등에서 보여준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도 투자여력이 있는 기업들조차 국내 투자를 망설이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의 역성장 쇼크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일대 변화가 필요하다는 적신호다. 어떤 정책이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켰는지 검토해야 한다. 단순히 추경을 편성해 정부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린다고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 사실 정부의 늘어난 재정지출이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이라는 주장이 많았지만 그렇지 않았다. 현 정부 들어와 정부지출을 크게 늘렸지만 민간투자는 줄어들었다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