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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피고인 남성, 2심서도 유죄 “CCTV서 오른팔이 여성 향해”

‘곰탕집 성추행’ 피고인 남성, 2심서도 유죄 “CCTV서 오른팔이 여성 향해”

박세영 기자 | 기사승인 2019. 04. 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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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남성이 2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연합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남성이 2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

26일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A씨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폐쇄회로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며 "A씨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하고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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