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中企정보분석시스템 강력히 추진하겠다”

"대한상의·중기부 간 '규제 혁신 핫라인' 설치해 규제개선 해결해야"
박영선 중기부 장관, 대한상의와 첫 간담회 가져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26일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중기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기부 간에 ‘규제 혁신 핫라인’을 설치해 각종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기부가 운용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규제 샌드박스)의 처리일자를 최대한 단축해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관련 요청의 경우에도 핫라인을 통한 제안이 있을 경우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부처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장관 취임 이후 첫 상견례를 갖고 규제혁신 핫라인 구축 등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이날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소속 회원사·청년벤처 최고경영자(CEO) 20여명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참석자들이 기업 활동 과정에서 느낀 점과 규제개선 필요성 등 건의사항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발표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업 대표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탄력근로제 등 비용인상 요인에 대한 속도조절 필요성, 새로운 사업모델에 대한 규제를 개선헤 기업의 혁신성장 노력을 뒷받침 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정기옥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은 “박 장관 추진력에 업계 기대가 크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체질로 전환한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며 “지금까지 중소기업 정책은 보호 위주였다. 독일 같은 경우 R&D 등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는데 우리는 금융지원 위주”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R&D)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지원을 졸업’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도입해 달라”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R&D 등 경쟁력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에 공감한다. 박용만 대한상의회장도 강조한 내용”이라며 “중소기업 정책을 모두 취합하고 지원받은 기업들의 매출·고용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취합해 분석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 평가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고, 이 작업이 중소기업 정책 영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국현 중소기업위원회 부위원장은 “100년 기업이 일본은 3만개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6개 정도이다. 우리나라는 기업을 상속하면 세금이 65%, 팔면 50%”라며 “우리나라는 주요국보다 상속세율이 높고 지원요건도 엄격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업상속을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관점에서 봐주길 희망한다”며 “독일이나 일본처럼 가업승계를 적극 지원해 장수기업 육성해주길 해주길 희망한다. 근로자수 유지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등 가업상속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중기부는 건의하는 부서이고 기재부에서 고쳐야 한다. 적극 의견을 제안하겠다. 다만 기업에게도 요청을 하겠다”며 “기업은 사회적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반대 급부적 지원을 받으면 사회적 환원이 있었으면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실리콘밸리 특파원 시절 스타벅스, 빌게이츠 등에 물어보면 95%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말을 공통적으로 한다.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때 은행, 투자자들이 자금을 지원해줬는데 이건 사회적 자산”이라며 “그래서 성공했다면 95%는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이런 말을 공통적으로 한다. 기업들이 사회 환원을 해주면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석근 중소기업위원회 부위원장은 “제도의 불확실성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어렵다. 내년1월부터 30인 미만 중소기업도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았다. 탄력근로제 개선하기로 노사정 합의했지만 국회 통과 안되고 있다”며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법안도 국회처리가 지연된다. 탄력근로제 개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법안이 통과되도록 해달라. 정보기술(IT) 등 영역은 선택근로제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개인적으로 내년에 시행하는 300인 이하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이 걱정된다. 실태분석 중에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서 정책을 구상하고 대한상의와도 협의하겠다”며 “게임 등 특수업종에 대한 특수성을 안다. 게임 등은 낮밤으로 바꿔서 근무하는 것이 필요한데 필요성에 공감한다. 개선안을 검토해서 업계 의견을 적극 전달하고 개선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상열 나우버스킹 대표는 “챗봇 주문과 스마트 웨이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 없던 신사업을 하다 보니 규정과 법률 해석에 혼란이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일례로 대면 거래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페이 결제가 안된다. 주류는 인터넷으로 팔 수 없는데, 모바일 결제는 인터넷 판매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판로 확대는 레퍼런스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판매하거나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해도 업종이 이상해서 담당자가 바뀌어서 안된다”고 했다.

박 장관은 “가장 쉽게 바꿀 것 같지만 제일 힘든 영역 중 하나다.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제일 어렵다. 공무원도 사회 구성원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들의 마인드가 바꾸는 것도 사회의 변화이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해 중소기업이 원청으로 공공구매를 발주하고 대기업 하청 받는 공공구매 제도를 기획하고 있다. 건의 내용 해결이 직접 부합하지는 않지만 이런 제도 기획을 통해 간접 도움을 주려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를 바꿔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되는데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 같다”며 “중기부 장관으로서 힘 닿는데 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옴브즈만에게도 집중 해결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자기자본으로 대출금을 선지급하고 추후 투자자를 모집하는 ‘자기자본대출’로 대출자에게 신속한 자금공급이 가능한데 규제로 막혀있다. 개인 간 거래(P2P)기업의 자본금 한도내에서 자기자본대출을 허용해주기 바란다”며 “기관투자자가 P2P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 현재는 P2P대출 업무범위(가이드라인)에 금융기관 투자에 대한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규제샌드박스로 중기부가 관련 규제를 대행 접수해 국조실 등에 대변하고 대행해 주겠다”며 “중기부 공무원이 규제의 열거주의를 설명하면서 이걸 꼭 타파해야 규제가 개선된다는 말을 했다. 공감하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강병규 제노플랜 대표는 “민간기업에서 시행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는 12가지 항목 뿐이다. 국내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규제 때문에 해외법인에서 시행한다. 유전자 검사가능 항목을 경쟁국 수준으로 확대할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의료분야 만나는 분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복지부랑 특별 협의하는 세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네거티브 규제 등을 정리해서 당장 협의하겠다. 중기부 소관이라면 하겠다 답변하겠지만 복지부 소관이라 규제 들을 정리해서 바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김재연 정육각 대표는 “융합업종은 업종 구분이 애매해 정부 지원, R&D 지원 등을 못받는 상황이 발생한다. 신사업 모델은 업종요건을 탄력 적용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박 장관은 “실태분석 등을 통해 해보겠다. 네거티브 규제를 한다고 모든 부처가 고민하고 있는데 해보겠다. 정부의 방향이 이런 방향이기에 개편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손보미 콰라소프트 대표는 “혁신적 금융서비스 기업인데 규제샌드박스 패스트트랙 신청했는데 안됐다. 패스트트랙 활성화해 달라”고 했으며, 김영환 중기부 기조실장은 “6월 이내에 처리한다는 금융위원회의 답변을 받았다. 금융위를 적극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은 “사업 모델이 괜찮은데 특허도 받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복잡해서 허가 검토가 애매하다”고 했다.

김준동 대한상의 부회장은 “중기부에서 전국 중소기업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대한상의의 ‘중소기업복지센터’ 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했으며, 박 장관은 “취임사에 복지힐링센터를 만들겠다. 공약했다. 대한상의와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할 수도 있다. 지방중기청 빈공간에 힐링센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대한상의와 함께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목진건 스파크플러스 대표는 “공유 오피스 기업은 특성상 부동산업으로 분류된다. 각종 정책에서 유흥업과 함께 부동산업도 제외되고 있다. 지원대상 업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길 희망한다”고 했으며, 박 장관은 “실태분석을 해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상생과 공존 원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중심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아우르는 대한상의가 중심적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답했다.

또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박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등이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19세기 영국의 자동차 산업 발전을 늦춘 ‘적기 조례’ 사례를 예로 들며, 불합리한 규제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