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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연동형 비례제 선거제 패스트트랙 시도 예정

정개특위, 연동형 비례제 선거제 패스트트랙 시도 예정

기사승인 2019. 04. 2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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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장을 점거하며 심상정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고 있다./연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오후 8시 전체회의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한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렸다.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수를 우선 배정한 뒤 잔여 의석을 다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권역별로 배분하도록 했다. 아울러 석패율제를 도입하고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며 회의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회의를 앞두고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개특위는 18명으로 구성(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돼 있는데 한국당이 전원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12명이 찬성하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한다. 다만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회의 참석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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