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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당해산 청원으로 번진 패스트트랙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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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당해산 청원으로 번진 패스트트랙 싸움

기사승인 2019. 04. 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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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 충돌이 정당 해산 청원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유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원이 29일 30만 명을 넘었다. 또 청와대 홈페이지 토론방에는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을 올려 달라”는 글도 올라왔는데 이 역시 해산 청원으로 번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청원인들은 “자유한국당은 걸핏하면 장외 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를 하고…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그간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 기록하여 정당해산청구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이 해산돼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주장이다. 이런 청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토론방에는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을 청원 사이트에 그대로 올려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민주당을 해산해 달라”는 청원 중에는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게시물도 있다는 보도다. 글쓴이는 청와대가 민주당 해산 청원도 그대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토론방에서 100명 이상 사전 동의를 받은 게시물을 청원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는 청원인이 20만 명을 넘으면 답변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정당해산청원은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할 것이다. 청원의 발단이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대충돌, ‘동물 국회’ 모습을 보인 데 따른 국민들의 분노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같은 뿌리인 민주당, 청와대를 공격하는 한국당이 직접적 당사자라는 점은 큰 부담일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 청년층과 장년층, 지역감정, 지지 세력까지 합세해 장외에서 ‘청원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접속 폭주로 청원게시판이 다운되기도 했다. 정치권은 패스트트랙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 국민을 싸움판에 끌어들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도 패스트트랙에 빨려들기보다는 공수처법과 선거법의 내용, 사태의 본질을 잘 알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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