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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두고 여야 ‘고소·고발’ 공방전…난감한 檢 (종합)

패스트트랙 두고 여야 ‘고소·고발’ 공방전…난감한 檢 (종합)

기사승인 2019. 04. 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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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 20명 고발…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배당
문희상 국회의장 ‘강제추행’ 고소 사건…서울남부지검 배당
[포토] 사개특위 앞 드러누운 자유한국당
사개특위 이상민 위원장과 위원들이 지난 26일 국회 사개특위 회의장으로 들어가려가려는 것을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실 앞을 점거하고 막고 있다./송의주 기자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극렬하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두 정당이 각각 상대 국회의원 등을 고소·고발하면서 장외에서도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29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무더기로 상대 의원 등을 고소·고발하면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쇠 지렛대 등 도구를 이용해 의안과 사무실 문을 부수는 등 ‘동물국회’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고소·고발 카드를 꺼내든 게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 18명 등 총 20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 등이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육탄저지를 하면서 폭행을 하고 국회 회의를 막는 등 의안을 접수하려는 국회의원의 공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 자료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1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강제추행 및 모욕 등 혐의로 문 의장을 대검찰청에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임 의원이 문 의장을 고소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날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을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정의당도 나 원내대표와 한국당 의원 등 42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자 검찰은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여야가 각각 주장하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수사 대상에 오른 적도 없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서기는 난감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는 각 정당 논리에 따라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고소·고발장 내용을 검토하면서,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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