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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바른미래 공수처안 수용…패스트트랙 오늘 밤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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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바른미래 공수처안 수용…패스트트랙 오늘 밤 분수령

조재형 기자 | 기사승인 2019. 04. 2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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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강력 반발 속 바른미래 일각 반대
평화당, '두개 법안 상정 반대' 변수 예상
작전 임박?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통화하고 있다. /연합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상황이 29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캐스팅보터’인 바른미래당이 이날 별도의 공수처법 복수 발의를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각에선 강한 반발이 일었고 민주평화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와 관련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공존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와 의원총회를 연달아 열고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안 별도 발의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해 오늘 중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문재인정부의 최우선 개혁입법과제가 사법개혁이라는 판단 아래 일부 추가 양보를 하더라도 패스트트랙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4당 합의사항 이외의 내용을 담아 바른미래당 공수처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기로 했다”면서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권 의원 대표발의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접수했다.

이런 별도의 공수처법안에 대해 보수야당과 범여권 일각에선 반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민생 경제위기에 쓰라고 도입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날치기 트랙으로 사용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공수처법안과 권은희 법안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면서 “서로를 부정하는 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태우자는 건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공수처법에 대해 2개의 법안을 상정하는 건 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기본적인 패스트트랙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 원내대표는 “두 법안의 실질적인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단일안을 못 만들 이유가 없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정의당은 바른미래당 제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회 상황과 관련해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국회가 조속히 정상 가동돼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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