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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경제 해법] 한계에 봉착한 성장모델

[위기의 한국경제 해법] 한계에 봉착한 성장모델

기사승인 2019. 05. 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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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관, 韓 경제 성장률 줄줄이 하락
중국·일본 사이에서 제조업 경쟁력 쇠약
풀어야 할 규제는 산더미…“친기업 정책 펼쳐야“
트럼프-시진핑 전화통화-연합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연합
한국경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를 겪고 있다. 주요 해외 기관들이 국내 경제성장률을 줄줄이 하향 조정하면서, 전문가들은 제조업 경쟁력 약화·투자 부진 등 경제 성장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1일 주요 기관들이 최근 내놓은 경제 전망을 종합해보면 일본 노무라증권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4%에서 1.8%로 0.6%포인트 낮췄다. 이는 한국경제가 올해 1분기 -0.3%(전기 대비) 성장률을 기록한 영향이 컸다.

바클레이즈는 “정부의 추경 편성에도 수출·투자 부진 등 하방 위험을 완전히 상쇄하기 어렵다”고 기존 전망치 2.5%에서 2.2%로 낮췄다. 아울러 호주 뉴질랜드은행(ANZ)은 2.5%에서 2.2%로, 런던 경제연구기관인 캐피털이코노믹스가 2.0%에서 1.8%로 하향 조정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일본의 제조업이 견실한 가운데 중간에 낀 한국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진단한다. 또 규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좀처럼 투자를 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정책을 2015년에 발표하면서 부품을 스스로 조달하고 완제품 생산까지 마치는 자급자족식 공급망 내용을 담았다. 독일의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는 2016년 12월 보고서에서 이 정책으로 대중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이 가장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따라잡는 것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국의 효자 수출품인 반도체의 경우, 주로 일본과 미국 등에서 제조장비와 소재·주품을 수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반도체 분야 장비의 80%, 소재의 50%를 외국에 의존했다.

아울러 기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은 ‘규제공화국’이라는 별명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신설·강화된 규제는 9715건에 달했지만, 철회 및 개선권고로 줄어든 규제는 837건에 그쳤다.

또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정부규제 부담 순위’에서는 한국이 2015년 97위, 2016년 105위, 2017년 97위로 3년째 100위권 수준이었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야 투자 불확실성이 사라질 수 있다”며 “친기업 정책을 통해 일관되게 규제 완화 메시지를 보낸다면 기업들이 투자를 할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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