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제각각 검·경 ‘범죄통계’ 2022년 통합 추진

강신욱 통계청장(왼쪽)과 허태정 대전시장이 13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아·태 범죄통계협력센터의 성공적 운영과 지역통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센터는 오는 6월 유성구 도룡동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에 설치된다. /통계청

검찰과 경찰 등 기관별로 취합해오던 범죄통계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로드맵이 제시됐다. 개발연구 단계를 거쳐 기관별 협의가 이견 없이 마무리된다면 2022년께에는 새 범죄 통계가 작성돼 범죄 예방 정책 수립에 활용될 전망이다.

최경순 통계청 서기관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성폭력범죄 대응을 위한 범죄통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은 계획을 제시했다.

현재 국가 승인 범죄 통계는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 경찰청 범죄통계, 형사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등 3개다.

하지만 기관마다 분류 기준이 달라 결과가 제각각이기에 체계적인 정책 대응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예컨대 ‘강간’ 항목을 보면 2017년 기준으로 경찰은 5223건이 발생했다는 통계를 냈지만 검찰 통계로는 5287건이었다. ‘강간’에 포함하는 죄명 범위가 달라 검찰 통계가 64건 더 많았다.

최 서기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청이 범죄 통계 작성기준을 통합하는 표준분류 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2015년 제정된 국제표준 범죄분류(ICCS)에 국내 현실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작업을 하고 있다.

로드맵에 따르면 2020년까지 ‘한국범죄분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한국범죄분류안은 2021년 기관별 협의를 거쳐 우선 통계의 안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단계인 ‘일반분류’로 제정된다.

기관 협의가 이견 없이 마무리된다면 한국범죄분류안은 이르면 2022년 통계법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표준분류’로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로 통합된 한국범죄통계 작성이 시작되는 것이다.

새 표준은 다른 국가와 비교 가능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제정한다. 새로운 시각에서 범죄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다.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해 신종 범죄 발생을 예측한다거나 형사사법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정책 수립에 활용될 것으로 최 서기관은 기대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최 서기관은 강조했다.

최 서기관은 “한국범죄분류를 개발해 통계 작성기준을 마련하면 범죄 통계의 양적, 질적 확충이 이뤄질 것”이라며 “범죄 통계 활용도와 신뢰도를 높여 정부 정책의 신뢰도 역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