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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선 기술”…개인택시기사들 도심서 ‘타다 중단 촉구’ 집회 개최

“법 위에 선 기술”…개인택시기사들 도심서 ‘타다 중단 촉구’ 집회 개최

기사승인 2019. 05. 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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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만 있으면 법 위에 서는 나라…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개인택시기사 1000여명 모여 "렌터카가 유상으로 승객 운송하는 것…왜 합법인가" "박 시장 결단 촉구"
타다 반대 집회 (2)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2일 오후 3시께 서울 중구 시청 서소문 별관 앞에서 ‘타다 서비스 중단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조동락 대위원이 발언, 참가자들이 지지를 보내는 모습. /김서경 기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택시조합) 노원·중랑 지부가 2일 오후 3시께 서울 중구 시청 서소문 별관 앞에서 ‘타다 서비스 중단 촉구 3차 집회’를 개최했다.

앞서 타다는 지난 2월 회사 브이씨엔씨(VCNC)를 통해 타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급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의 4월 출시를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는 택시 시장에서의 독과점을 우려해 제어 수단 차원의 이행 보증금 10억을 요구, 타다 측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서면서 해당 서비스 출시가 연기됐다.

그러나 서울시가 점차 완화된 입장을 보이면서 타다 프리미엄 출시가 임박해졌고 서울택시조합은 지난달 25일과 30일 각각 서울 강남구 삼성동 브이씨엔씨와, 성동구 성수동 쏘카 본사 앞에서 타다 중단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날 주최 측 추산 참가자 1000여명은 ‘타다 퇴출’이라고 적힌 빨간 머리띠를 둘렀다.

이들은 ‘불법 택시영업 자행하는 쏘카, 타다는 물러가라’ ‘공유경제로 꼼수 쓰는 불법 타다 OUT’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울시는 불법 택시영업 타다 퇴출에 적극 앞장 서라” “허울뿐인 상생협력, 타다 프리미엄 택시 결사 거부한다” “불법 유상 운송행위 방조하는 서울시는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조동락 서울택시조합 노원지부 대위원은 촉구문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불법으로) 승합 렌터카로 여객을 실어 나르는데 이를 관장하는 정부부처는 문제가 없다며 두둔하고 있다”라며 “우리 나라는 기술만 있으면 누구나 법위에 설 수 있다”라는 말로 정부 부처를 강하게 질타했다.

조 대위원은 “타다는 공유경제, 창조혁신이 아니다”라면서 “무책임과 무원칙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에 맞서 타다를 처벌해줄 것을 서울시에 촉구한다”라고 피력했다.

타다 반대 집회 (1)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2일 오후 3시께 서울 중구 시청 서소문 별관 앞에서 ‘타다 서비스 중단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이 ‘불법 타다 OUT‘이라고 적힌 손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있는 모습. /김서경 기자
김호중 서울택시조합 중랑지부 대위원은 “정부는 법률을 근거로 유사 서비스 ‘차차’를 불법이라 했으나 ‘타다’를 합법으로 보고 있다”라며 “이는 곧 특혜”라고도 지적했다.

권영민 중랑지부 조합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서비스로 사비를 들여 개인 택시를 사고 시민의 발이 된 기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탄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현행 법 질서를 무시하는 ‘타다’의 불법 유상 운송행위가 사라질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서비스 시행을 저지할 뜻을 밝혔다. 이어 서울시·청와대·국토부를 상대로 법 제도 보완 및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조합 내 18개 지부가 돌아가며 집회를 개최, 내달 9일에는 청와대 앞을 찾는다고 전했다. 이어 21일과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사에서 이 같은 집회를 펼칠 예정이다.

타다 반대 집회 (3)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2일 오후 3시께 서울 중구 시청 서소문 별관 앞에서 ‘타다 서비스 중단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참가자들이 ‘불법 타다 OUT’, ‘타다 프리미엄 결사 반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집회에 참가하는 모습. /김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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