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수출 가능’ 한국형원전, 사장시키지 말아야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세대 상업용 원전(APR1400)이 미국에서 최종설계인증을 획득했다. 지난해 9월 한수원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APR1400에 대한 표준설계승인서를 받은 바 있는데 지난달 30일 최종 설계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안전성 검증에 이어 최종심사와 입법절차까지 완료된 셈이어서 우리가 만든 원전의 수출길이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열렸다는 뜻이다.

사실 타국이 개발한 원전을 미국에서 설계 인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한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최신 원전 기술의 안전성과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다. 미국이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다른 나라의 원전기술에 대해 쉽사리 설계승인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원전업계와 학계가 흘린 땀이 결실을 맺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한편, 석탄발전과 함께 원전의 비중을 낮추는 에너지정책을 펴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핵의 평화적 사용의 대표적 사례다. 비록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합리적 수준의 의심을 할 수 있겠지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을 스스로 사장시키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그게 업계와 학계의 주문이다.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가 2014년 말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전문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최신 원전 모델을 두고 안전성 등을 엄격하게 검증했다. 그 결과 최종 설계승인을 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그런 엄밀한 검증을 거친 후 결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면 당연히 현재의 탈원전 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

탈원전 정책 추진 후 한전의 적자문제가 불거지고 전기료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더 나아가 전기료 인상에 따른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까지 우려되고 있는 마당이다. 대학의 원자력공학과에 진학하는 학생이 없어지고 부품 제조업체가 도산 직전인 등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지고 나면 탈원전 정책을 되돌리려고 해도 너무 늦다는 것을 정부가 명심했으면 한다.